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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5 발행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여건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omestic settlement conditions of foreign students

박웅신(경남정보대학교)

77권, 315~350쪽

초록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의 대표주자인 대한민국은 지금도 출산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느끼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로 인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것 역시 양극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이로 인한 노령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생산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 100%를 유지하는 지방대학교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았다. 우리 사회(또는 일부 대학과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집중하는 것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대응이며 산업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들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학업만 마치고 자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어려움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5년의 보도에 의하면 연구개발 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행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그 이유로 경직된 비자제도와 임금 문제로 분석했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138명이던 공학계열 박사과정 제적생은 2023년에는 208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학생 3명 중 2명(63%)가량이 졸업한 뒤에도 한국에 체류하기를 원하고, 35.4%는 이를 위해 취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적 적응 이상으로 그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비자제도와 갱신절차, 취업의 어려움 등과 이들을 정착하게 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단순한 우리의 손님, 잠시 거쳐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outh Korea, a representative country of unprecedented low birth rates and rapid aging worldwide, is still feeling a sense of crisis due to the declining birth rate. However, this sense of crisis does not seem to be felt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This is because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led to a polarization in the sense of the severity of the low birth rate.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low birth rate and the resulting aging are threatening the production structure of our society. Simply put,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s decreasing, and the number of local universities that maintain a 100% freshman enrollment rate is gradually decreasing. In this situation, we, like other advanced countries, have adopted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Our society (or some universitie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focusing on international students as a natural response to the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and from an industrial structural perspective, it is desirable for these international students to settle in our society and become our neighbors rather than simply finishing their studies and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The problem is that “everyone has a plausible plan until difficulties become a reality.” According to a report from 2025,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cutting-edge field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ming to Korea is rapidly slowing down, and the rigid visa system and wage issues were analyzed as the reasons. According to this, the number of engineering doctoral students expelled from the program increased from 138 in 2016 to 208 in 2023.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about two out of three international students (63%) want to stay in Korea after graduation, and 35.4% are planning to get a job for this purpose. However, more than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what makes them hesitate is our country's complicated visa system, renewal procedures, difficulty finding a job, and insufficient policy support to help them settle dow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sider ways in which international students can become our neighbors rather than just our guests or temporary strangers, and to this end, it aim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hat can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56544/JBLR.2025.05.77.315
분류:
법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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