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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6 발행

진료계약상 진료인의 의무 및 의무위반의 효과

Obligations of the treating physician in the treatment contract and consequences of a breach of duty

박규용(제주대학교)

25권 2호, 157~178쪽

초록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 변화는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의 빈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의사책임의 법적 근거는 우선 환자와 의사 간에 성립하는 의료계약 내지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을 토대로 한다. 진료계약이 체결되면 의사를 포함한 진료인은 환자에 대한 진료의무와 함께 여러 부수의무와 보호의무와 같은 일련의 계약적 의무를 부담하며, 환자는 진료인에게 진료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진료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진료인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의사 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과오에 대해 실제로는 계약책임보다는 주로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책임이든 불법행위책임이든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건강이나 신체의 침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환자와 진료인 사이의 의료과오에 대한 다툼에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진료 의뢰자와 진료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진료계약이 성립하였는지의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그에 따라 진료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계약관계에 기인하여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근거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서 진료과오 및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우선 정리해야 하며, 적어도 증명책임의 전환을 꾀하거나 부수의무의 위반 시 진료과실을 추정하는 법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conclusion of a treatment contract generally requires no formality. The contract is usually concluded when the private patient (self-payer) seeks treatment from a physician of their choice, who then begins treatment. Thus, the usual provisions of su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are tacitly agreed upon unless the parties expressly agree otherwise. The treating physician has a number of contractual obligations toward the patient, namely the duty to treat, as well as various ancillary service and protective obligations. The duty to treat is the physician's primary duty arising from the treatment contract. The treating physician must explain to the patient in an understandable manner, both at the beginning of treatment and throughout the course of treatment, all circumstances relevant to the treatment. Before performing a medical procedure, especially before an intervention on the body or health, the treating physician must obtain the patient's consent. This safeguards th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this end, the treating physician is obligated to inform the patient of all facts relevant to consent; Only an informed patient is able to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to undergo the procedure and to give their consent. Information should therefore be the basis for the patient's exercise of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Furthermore, the treating physician is obligated to document the treatment. To this end, they must maintain a patient file in paper or electronic form. The treating physician's duty of confidentiality arises as a protective duty from the treatment contract, the patient's general right to privacy, and the professional code of conduct for physicians.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DOI:
http://dx.doi.org/10.57057/LawReview.2025.06.25.2.1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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