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이순덕(남부대학교)
25권 2호, 217~234쪽
초록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기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여전히 적극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인권침해 수준도 심각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대한민국 헌법 등 국제인권협약을 비롯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인권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인권교육의 내실화,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공평한 다문화정책 확립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와 충실한 교육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2000, as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providing basic labor in industrial sites in our country has increased, laws and systems for them have been established. However, they are still inadequate,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has not yet been actively legislated. As a result,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migrant workers are frequent and the level of human rights violations is seriou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of migrant workers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domestic and foreign documents inclu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stipulate human rights were reviewed, and the human rights statu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of migrant workers were analyzed to derive ways to improve them. As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migrant worker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human rights education,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for employers, and change awareness to establish fair multicultural policies. In order for migrant worker human rights education to be effective, continuous government management is required, along with changes in employers’ perceptions of migrant workers and faithful educational content.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