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적 규제법이론과 금융규제 적용에 관한 소고-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 갈음 MOU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and Review of Application Case
채희원(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변호사)
28권 2호, 239~274쪽
초록
본 연구는 반응적 규제이론(responsive regulation theory)을 이론적 중심축으로 삼아, 그 핵심 개념과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대한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제도에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응적 규제는 획일적 규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규제자의 개입 수위를 피규제자의 태도와 동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으로, 규제 피라미드, 삼자주의, 강제된 자율규제, 부분적 산업개입 등을 통해 구현·보완된다. 이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범적 지향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반응적 규제이론은 현실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규제자의자의적 판단 가능성, 규제 일관성의 결여, 집행역량의 미흡, 삼자주의의 형식화 등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이 제시하는 유연성과 맥락 기반 접근은 규제 환경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정한 설계원칙과 견제 장치를 통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반응적 규제이론을 실증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국내 제도로서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 갈음 양해각서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제도는 명령· 통제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자율개선과 협의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규제 피라미드의 단계적 개입 구조, 강제된 자율규제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아울러, 비경제적 동기 요소와 명시적 불이익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응적 규제의 구성요소가 일정 부분 제도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감시 메커니즘 등 핵심 요소의 반영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론의 전형적 구현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반응적 규제이론은 자율과 통제의 조화를 지향하는 현대 행정규제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있다. 그 과정에서 반응적 규제이론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dopt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to introduce its core concepts and strategies and applies them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in lieu of institutional sanctions. Responsive regulation overcomes uniform approaches by adjusting intervention based on regulatees’ attitudes and motivations, complemented by the regulatory pyramid, tripartism, enforced self-regulation, and partial industry intervention, embodying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In practice, responsive regulation faces criticisms: potential arbitrariness, inconsistency, insufficient enforcement capacity, and formalized tripartism raise doubts about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Nevertheless, its flexibility and context-based approach help address diverse and complex regulatory environments, and through certain design principles and checks, its practical limitations can be mitigated. This study analyzes the FSS’s MOU as an empirical case. The MOU departs from command-and-control sanctions in favor of voluntary improvement and consultation, resembling the stepped interventions of the regulatory pyramid and enforced self-regulation. By including non-economic motivational elements and explicit disincentive structures, it institutionalizes components of responsive regulation, although unclear monitoring mechanisms limit its prototypical implementation. In conclusion,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serves a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moder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balances autonomy and control, and its application i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merits consideration. The FSS’s MOU functions as an experimental case demonstrating domestic applicability of the theo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