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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6 발행

미국 독점금지법상 노동면책의 법리와 함의

The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of Labor Exemption under the U.S. Antitrust Act

신영수(경북대학교)

28권 2호, 309~339쪽

초록

최근 수년간 노동계를 둘러싸고 이른바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사업자에 대하여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인정한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면서 노동계를 넘어 학계로까지 이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로 거론되어 온 것이 미국 독점금지법상 노동에 대한 적용면제 내지면책의 법리와 입법례였다. 주지하다시피 경쟁법의 모법국가이기도 한 미국은 노동자의노조활동 등 전형적 노동법적 사안에 대한 경쟁당국의 관할권 문제에 관해서도 그 적용범위와 기준, 한계를 제시한 선도적 입법 및 판례이론을 공급한 국가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노동법과 경쟁법의 접점에 위치한 이 이슈는 논자가 터잡고 있는 법역이나 전개하려는 논지의 방향에 따라 다소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기도 한다. 이 점에서 미국 독점금지법상 노동면책에 관한 주목할 만한 정보와 분석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관점에서 이 문제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상 노동면책의 법리가 입법과 판례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노조활동의 유형과도 닮아 있는 일련의행태들에 대하여 미국 독점금지법 어떤 기준을 통해 그 적용범위와 한계를 적용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문제된 사례들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issue of applying the so-called Fair Trade Act to workers, labor providers and labor unions has emerged as an issue again around the labor world. In particular, the first Supreme Court precedent to recognize the application of the Fair Trade Act to acts that forced labor unions to refuse transactions with non-union workers has emerged, and discussions about the validity of enforcing competition laws against them are spreading beyond the labor world to academia. In this process, it was mainly mentioned by law and legislative examples of labor, and legislative precedent for labor.As governor, it is also a leading legislative law, the U.S. National Assembly's union activities such as labor union activities such as labor union activities, and precedents. This issue, which is located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shows some bias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of the argument or the direction of the thesis to be developed. In this regard, despite the existence of remarkable information and analysis data on labor immunity under the US antitrust law,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is issue from a new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law of labor immunity under the anti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is formed through legislation and precedents, and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US antitrust law have been applied to a series of behaviors similar to the types of union activities that have recently been problematic in Korea.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application and scope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were derived for cases in question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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