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중소기업연구2025.06 발행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사멸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Impac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certification on SME and Venture Firm Survival

조용희(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경민(연세대학교)

47권 2호, 57~82쪽

초록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의 R&D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지원제도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제도감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취소가 기업사멸(휴·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와 기업사멸 관계에서 기업유형(중소/벤처)과 R&D 집약도라는 조절변수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약 11만 8천여 개 기업 데이터를 구축하고, 표본선택 편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Heckman 2단계 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기업사멸까지의 기간을 3가지(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전체 기간)로 구분하고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는 기업사멸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정취소와 기업사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인정취소 시 사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업사멸에 대한 R&D 집약도와 인정취소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취소가 단순히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인정취소 유예 제도나 점진적 감액 방식과 같은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성공적인 회복 사례를 공유하여 기업의 재도전을 촉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책은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decertification on firm survival, including closures and bankruptcies, under increasingly stringent regulatory oversight.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are a vital policy mechanism supporting R&D activities in SMEs and venture firms. Using a dataset of around 118K firms from 2020 to 2023, the study applies the Heckman two-step model to address potential sample selection bias and categorizes firm survival periods into three intervals: within 6 months, 12 months, and overall. The findings reveal several critical insights. First, decertificatio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irm failure, with decertified firms facing higher survival risks. Second, venture firms are disproportionately vulnerable, experiencing a significantly greater risk of failure compared to SMEs. Third, while R&D intensity generally correlates with firm survival, its interaction with decertification did not pro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decertification policies, which, while designed to remove firms with inadequate R&D capabilities, may also endanger firms with latent potential. To address this,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flexible measures such as deferral mechanisms and phased reductions in benefits to support firms during transitional periods. Such policy enhancements can help mitigate the adverse effects of decertification, fostering a more resilient and sustainable corporate environment whil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R&D support systems.

발행기관:
한국중소기업학회
DOI:
http://dx.doi.org/10.36491/APJSB.47.2.3
분류:
경영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가 중소·벤처기업의 사멸에 미치는 영향분석 | 중소기업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