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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5.06 발행

횡령죄와 배임죄 구별론의 재검토 - 범죄본질론에 기초한 관계 재구성과 죄수론 -

A Reconsideration on Distinction Betwee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 R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ased on the Theory of Criminal Essence and the Number of Crimes -

장태화(서울대학교)

60호, 1~33쪽

초록

기존 판례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들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와 같은 특별관계론에 배치되는 판결들이 존재하여 판례법리 자체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해석론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적용될 죄명이 횡령인지 배임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방어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또한 장물죄의 성부나 특별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양죄를 명확히 구분하는 실익이 있다. 양죄의 본질은 명확히 구분된다. 횡령죄는 위탁받은 재물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담보물권이나 용익물권 등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소유자가 사용・수익・처분 등의 소유권 내용을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본질이 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 본질이 있다. 이처럼 양죄의 본질적 차이가 명확한 이상, 양자의 관계 설정은 단순한 실무상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법적 의미를 갖는다. 두 죄는 일부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각자 고유한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가진 독립적인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양죄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보호법익과 죄질의 차이, 입법의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의 해석론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일본과 같이 횡령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횡령죄를 배임죄에 종속된 특별범죄로 보는 기존 해석론의 타당성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Abstract

Korean judicial precedents have generally viewed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s standing in a general-special relationship. However, they have largely overlooked the leg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hat arise from such a perspective. In some instances, court rulings have even contradicted this established framework, resulting in inconsistencies within the case law. This ambiguity creates uncertainty for defendants, who may find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precise scope of their legal liability. Furthermore, the lack of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rimes complicates the determination of derivative offenses, such as the handling of criminal proceeds, and the application of special criminal statutes. The essence of embezzlement lies in the unauthorized disposal of entrusted property, depriving the true owner of the ability to exercise one or more of the rights inherent in ownership—use, profit, or disposal—without necessarily establishing any real right such as a lien or servitude in favor of the third party. In contrast, breach of trust is characterized by a violation of fiduciary duty that causes financial harm to another while securing a benefit for the offender or a third party. Given this fundamental distinction in their legal nature and protected interests,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s independent offenses rather than treating one as a special form of the other. While overlapping situations may occur, these should be treated as cases of real concurrence (material concurrence of crime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ir legal interests, criminal gravity and legislative intent. If the prevailing view and judicial interpretation are to be maintained, legislative reform—such as raising the statutory penalty for embezzlement, as seen in Japan—would be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In the absence of such legislative measures, the legitimacy of the current interpretive framework remains questionabl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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