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건물의 양수인인 사실상 처분권자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w acquirer of the unregistered building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just gain to the landowner due to the land use of the de facto disposer who is the transferee of the building - Supreme Court 2022.9.29. Sentencing 2018Da243133, 243140 Decision -
배성호(영남대학교)
60호, 93~115쪽
초록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상판결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이는 미등기・무허가 건물이 전전양도되면 원시취득자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을 부인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원시취득자와 양수인인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각 부당이득반환의무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각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로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각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그들의 각 점유가 공동점유라고 볼 수 없고, 그들의 각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질상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시취득자와 미등기 건물이라는 것을 용인한 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관계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경우로 볼 개연성이 크고, 채권자인 토지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Abstract
A person who owns a building without a license on the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shall, in itself, obtain a profit equivalent to the chime of the land as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without any legal cause unless there is a special circumstance, Therefore, the owner of the building shall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fair benefit due to the occupation of the building site.,This is also the case when unregistered and unauthorized buildings are transferred. The ruling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ified gains by acknowledging the occupation of the building site for the transferee of unregistered and unauthorized buildings.,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find a raw acquirer if an unregistered or unauthorized building is transferred, and if the landowner denie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just gain because it is not a raw acquirer, there is no way for the landowner to claim the return of the unjust gain It can be accepted in that it pursues specific validity.,In addition, the ruling recognizes the contention between the raw acquirer and the de facto dispossessor of each unfair benefit return obligation, and judges that their obligation to return each unfair benefit is in a sluggish solidarity debt relationship.,If the original acquirer and the de facto disposer of the unregistered and unauthorized building bea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just gain to the landown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 debt with the same economic purpose. If the debt of one side disappears due to reimbursement, the debt of the other side also disappear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impossible to see the possession of the original acquirer and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and it is impossible to see the possession of the object, and it is impossible to see the object as the object of the intangible object, It is large, and it is possible to see it as a case where the object of the object is the object of the object, This is because there is a strong need to protect the owner of the land.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