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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영남법학2025.06 발행

디지털 경제에서 킬러 인수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혁 방안: 예상피해평가 도입과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를 중심으로

Reforming Korea’s Fair Trade Act to Address Killer Acquisitions in the Digital Economy: Emphasizing Predicted Harm Assessment and Startup Ecosystem Protection

정소현(한동대학교)

60호, 117~149쪽

초록

디지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로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 문제가 새로운 경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킬러 인수는 주로 대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생 기업을 조기에 인수함으로써, 해당 신생 기업이 시장에서 혁신을 계속해 나갈 기회를 차단하거나,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략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의 인수합병은 특히 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디지털 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해가고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킬러 인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특수성과 데이터 중심의 경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전통적인 합병 심사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경쟁 제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의 킬러 인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에서의 주요 킬러 인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규제 트렌드와 대한민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혁신 촉진 및 경쟁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 규제 체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rapid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market dominance of platform companie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Killer Acquisitions as a major competition issue. A Killer Acquisition refers to the strategy employed by large corporations to acquire innovative startups early on, either to absorb their technology or eliminate them from the market, thereby limiting competition. This phenomenon is especially prevalent in the digital sectors such as AI, mobility, and healthcare, where it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long-term competition and consumer choice. In South Korea, leading platform companies such as Naver and Kakao have been actively acquiring startups across various digital industries, thereby expanding their market power. However, the existing antitrust regulations have not yet established clear and effective criteria to address these acquisition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digital economy. The traditional merger review process, which primarily focuses on market share and pricing, fails to consider new competition dynamics such as data-driven advantages and platform dominanc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Killer Acquisition regulation in South Korea, critically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s antitrust framework. Furthermore, the paper proposes regulatory improvements tailored to the digital economy, draw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key Killer Acquisition case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By examining international trends in competition regulation, the study seeks to provide actionable insights for enhancing South Korea's regulatory approach to protect competition and foster innova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effective competition policy framework that supports the continued growth and innovation of the digital economy in South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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