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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2025.06 발행KCI 피인용 1

디지털 휴먼 윤리 관련 법·제도 규정 연구 - 국내·외 사회적 문제 사례 분석 -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Human Ethics -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ocial Problem Cases -

권민(홍익대학교); 한정엽(홍익대학교); 이헌형(홍익대학교)

20권 4호, 153~166쪽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삶의 방향성과 미래상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디지털 휴먼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법적·윤리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2022년 한국에서는 디지털 휴먼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인권 보호와 법적 책임 소재에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휴먼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정립을 통해, 실존 인간을 모사한 디지털 존재가 지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과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휴먼의 제작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법적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휴먼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분류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디지털 휴먼이 활동하는 산업 분야와 그에 따른 법적 규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결과) 첫째, 실존 인물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프라이버시권 침해와 관련하여, 디지털 휴먼이 실존 인물의외형, 목소리, 언어 등을 무단으로 모사하거나 사후에도 유사하게 구현되는 경우,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는다. 둘째, 디지털 휴먼이 초상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표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실존 인물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디지털 휴먼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작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법적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의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 행사 능력 및 등록 요건에 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디지털 휴먼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인격적 요소, 표현의 특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양도 가능한 권한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휴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뿐 아니라, 윤리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운영 원칙과 접근 방식의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제작 및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Abstract

(Background and Purpose)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changing the direction of life for the future of mankind. In Korea, the bill on digital huma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enacted in 2022, and the implications of lega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have been address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By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tandards for digital huma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direction for understanding the legal enactment standards for digital human through the criteria and insight for value judgment regarding the social value as manifestations of individual identity through form, voice, and language that personify real human beings. (Method) We classified the criteria for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digital humans by encompassing the range of cases of actual legal damage that occurred during the production and operation of digital humans, and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f the digital human activity industry fields and domestic and foreign legal regulations and systems. (Results) First, there are regulations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personal information is used or exposed without permission to the extent that it infringes upon the portrait rights, publicity rights, and personal privacy of real people, or whether it has a form that reminds one of a real person even after death. Second, regarding activities for illegal gain in relation to the portrait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s, and trademark rights of digital humans, real people cannot have the innate status and rights. Third, even in cases where legal personality rights are not recognized, there are regulations on defamation, privacy viola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violations regarding the creators who actually operate digital humans. This is to clarify the location of responsibility for legal damages that may arise from AI, but it also requires a legal system regarding the licensing and registra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entities with the ability to exercise rights required by law for activities of the subject of legal personality and copyright activities utilizing generative AI. (Conclusions) There should be standards establish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specifying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al elements and expressions as transferable righ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pproaches and operating policies that can amplify the ethical protection mechanisms and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use of digital humans. In addition, strict and fair data management should be implemented during their production and operation processes.

발행기관: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분류:
실내환경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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