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박기’ 방지 방안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부당이득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Prevent 'Real Estate Tinkering(Nail house)' in the Criminal Law - Focusing on the crime of unjust enrichment and fraud -
강민채(경남대학교 법학과); 안정빈(경남대학교)
60호, 177~202쪽
초록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죄/배임죄 쟁점 외에 부동산 알박기 사기죄/부당이득죄 쟁점 또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형사처벌과 관련된 주요 주제라 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사기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의무범성에 대한 문제의 접근 또한 쉽지 않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사기죄가 의무범인지 비의무범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부동산 알박기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죄가 적용된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시장가격 또는 시세를 (월등히) 뛰어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 군과 부정되는 사례군을 나누어 보더라도 통일성 내지는 규칙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 법 적용에서 요구되는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법적 안정성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부당이득죄 규정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의 규정과 부동산 이외의 일반물건에 대한 부당이득의 규정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죄의 규정에 대하여 보유기간(보유시점),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의 유발 책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관점이 포함된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구성요건을 입법화 하는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 review of cases in which the offense of unjust enrichment has been applied in connection with real estate holdouts reveals inconsistencies: some cases recognize the offense even when the transaction exceeds the market price significantly, while others do not. Even when cases are categorized into those that affirm the offense and those that reject it, it is difficult to find consistency or legal regularity. This undermines the predictability required for legal application and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on unjust enrichment by distinguishing between unjust enrichment related to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at related to general goods. In particular, the regulation of unjust enrichment in real estate transactions should be legislated with more specific and explicit legal elements, including factors such as the duration of ownership (timing of possession), responsibility for inducing the counterparty’s distressed or desperate situation, and considerations grounded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economy. This approach would better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