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구속력 법리 형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on the binding force of provisional contracts
황태윤(전북대학교)
60호, 231~254쪽
초록
가계약은 본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다. 가계약은 본계약과 수반하여 체결되는계약금계약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가계약은 본계약에 대한 계약파기의자유를 가지면서 동시에 본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하는민법에 없는 제도다.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대금 지급방법에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가계약이 본계약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계약체결 시점에는 확정적으로 본계약 체결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은 본계약과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약은 가계약 당사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계약은 가계약의 일방 당사자들의 개별적 의사가 표시되면 그 즉시 본계약이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쌍방이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가계약과 별도의 본계약에 대한 체결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약은 본계약과별도의 계약인 것이다. 가계약은 본계약과 수반하여 체결되는 계약금계약과도다르다. 가계약에서 가계약금을 교부한 당사자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을주장할 수도 있고,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도 있다. 가계약은 계약준수의 원칙과 계약파기의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일 수 있다. 모든 가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계약 자체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구속력이 있는 가계약이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경우 언제든지 가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법리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거래 실무에서도 단순한 합의만 존재하는 가계약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계약금이 수수된 가계약의경우에만 계약당사자 서로 가계약에 구속된다고 생각한다. 본계약 체결 우선권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것이 가계약금이라고 볼 것이다. 현재 계약실무에서가계약금을 교부하고 체결되는 가계약의 경우 가계약금교부자에게 다른 사람에우선하여 본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고, 가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본계약 체결 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없다고 이해되고 있다. 가계약금을 받고 가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가계약의 상대방에게본계약체결에 대한 구속을 받는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한다. 가계약의 구속력은본계약 체결에 대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우선권이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면서가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상대방의 본계약 체결 우선권 행사에대하여 구속받기 때문에, 가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와 본계약 체결은 가계약 구속력에 반하는 행위가 된다. 본계약체결에 대한 우선권을 가계약금을 교부한일방당사자가 가지고, 상대방은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계약의 구속력을 한편으로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 파기할 수 있는 구제책으로 가계약금을수수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금 수수를 수반하는 가계약이 발생시키는법적 구속력의 내용은 본계약상 급부이행의 강제라 할 것이다. 가계약에 기한본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나 판결주문에는 본계약을 체결한다라는내용은 포함될 수 없으며, 본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al contract are the priority of the buyer or lessee over the conclusion of the main contract, and the seller or lessor who entered into the provisional contract while receiving the provisional deposit is bound by the other party's exercise of the priority right to conclude the main contract. I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a provisional contract are interpreted in this way, it will also be possible to file a suit for performance to realize the contents of such a provisional contract. The provisional contract is a separate contract from the main contract. The provisional contract is also different from the down payment contract concluded along with the main contract. The party who paid the provisional deposit in the provisional contract may claim priority over concluding the main contract, or may refuse to conclude the main contract. It is necessary to limit it to a provisional contract only when it involves the issuance of a specific amount of money called a provisional deposit. The binding force of a provisional contract in which only a simple agreement exists is not recognized, but in the case of a provisional contract in which a provisional down payment is received, binding force should be considered to occur. It will be considered a provisional down payment that is received in return for the priority right to conclude the main contract. The binding force of a provisional contract is the priority of the buyer or lessee over the conclusion of the main contract, and since the seller or lessor who entered into a provisional contract while receiving the provisional deposit is bound by the other party's exercise of the priority right to conclude the main contract, the main contract must be entered into with a third party who is not a party to the provisional contract. Conclusion is an act contrary to the binding force of a provisional contract. The priority for concluding the main contract is with the party who paid the provisional deposit, and the other party is bound by i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