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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법의 신동향2025.06 발행

형사사법절차 단계 별 사법방해 유형 및 제재 방안

Obstruction of Justice and Policies for Sanctioning it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South Korea

윤기형(서울중앙지방검찰청)

87호, 71~100쪽

초록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목표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적정 방어권 행사와 제재 대상이 되는 사법방해행위는 그 경계가 서로 맞닿아있다. 형법과 판례는 피의자·피고인의 적정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사법방해행위들을 몇 가지로유형화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이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정한 방어권 행사와 위법한 사법방해의 경계가 설정되고 있다. 수사·공판 절차에서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공판 절차에서의 증인 강제구인과같은 제도들이 현행 법체계 상 피의자·피고인의 사법방해행위를 제재·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수 있으나, 사법방해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아닌, 이와 같은 수사·공판 절차 상강제처분은 그 제도의 성격과 제한적인 적용 요건으로 인해, 피의자·피고인이 행하는 사법방해행위일반을 제재·예방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피의자·피고인이 형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노골적으로방해하는 몇몇 유형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두고 있지 않아, 피의자· 피고인의 적정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선 사법방해행위들을 방치, 조장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표적인예로, 형법은 피의자의 인적·물적 증거인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판례는 선을 넘은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에서, 피의자의 인적·물적증거인멸행위의 일부 유형들에 대하여는 방어권을 남용하였다는 논리를 근거로 형사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례 법리의 형성은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 상 사법방해행위에 대한제재 수단에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피의자의 인적·물적 증거인멸행위의형사처벌 여부에 관한 실정법과 판례의 해석이 상충되는 상황은, 행위의 성격, 비난가능성에 있어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각 증거인멸행위 유형들 간 형사처벌 여부 결과에 불균형을 낳고, 나아가 다양한 태양의 증거인멸행위 사안들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 가부 판단에 불균형한 결과를파생시키고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형태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공백상황은 형사사법의 범죄 규명 기능을 저해함은 물론, 사법방해행위 사안 별로 제재 여부에 있어불균형한 결과를 낳고 있고,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범죄억지력 저하,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저하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이 형사사법의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성격의 피의자·피고인의사법방해행위 유형들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법원과 검찰이 검·경의 수사활동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실무 관행이 확립되어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사법 환경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되는 사법방해 처벌 구성요건들을 법원과검찰이 방어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균형 있게 절제하여 해석·적용함으로써 방어권 위축에 대한 우려는불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한 사법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및 제재 불균형의보완·시정은 형사사법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선(善)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형사사법 체계가 범죄 규명 및 범죄 규명을 위한 절차 운용에 엄정함을 보임으로써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필요 있다는 국민 일반의 시각, 특히 범죄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법방해에 대한처벌 규정의 추가 도입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Abstract

Between ‘the goal of finding the substantive truth’ - the most important goal of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 and ‘the protection of the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 to defense’, if a suspect or a defendant abuses his right to defense, it means ‘Obstructing Justice’ and he can be punished for some types of the abuses. The criminal law and case law of South Korea categorize some types of obstructing justice that should be punished. Whether the suspect or defedant’s action to defend himself constitutes an appropriate exercise of his right to defense or an illegal obstruction of justice depends on whether his action is punishabl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of South Korea, the issuance of arrest warrants for suspects and defendant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edings and the compulsory summons of witnesses during trial proceedings can be utilized as means to sanction and prevent obstruction of justice by suspects and defendants. But such compulsory measure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edings, which don’t directly intend to  sanction against obstruction of justice itself, can’t be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to regulate obstruction of justice generally, due to the nature of each measure and its limited application requirements. The current legal system of South Korea does not provide direct sanctions for some types of actions obstructing justice, the types severely disturbing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n investigation and criminal process. Thus the legal system appears to be excessively biased toward protecting the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 to defense. For instance,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does not have provisions for punishing suspects who destroy personal and physical evidences. In spite of this, case law of South Korea takes the position of punishing some types of suspects’ destroying evidences, regarding those as the abuses of suspects’ right to defense, and the development of such case law shows that the criminal law of South Korea doesn’t have enough provisions for punishing suspects’s actions of obstructing justice.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of criminal law and that of case law, regarding whether to punish suspects' actions of destroying personal and physical evidences, causes an imbalance in regulating each similar type of actions destroying evidences. The absence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the types of obstructions of justice, which severely obstruc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hinders finding crimes in criminal process and causes unbalanced in regulating the types of actions obstructing justice. And this makes the situation in which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is incapable of restraining crimes and people can’t expect the function of the system. Exactly for this reason, the introduction of new provisions for punishing types of actions obstructing justice by suspects and defendants, that severely obstruc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s justified. Considering the current judicial environment of South Korea in which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ve activities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s checked sufficiently by the judges and the prosecutors,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s and the prosecution will interpret and apply the elements of new punishment provisions for obstruction of justice in a balanced and restrained manner in relation to the guarantee of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 to defense. Thus, the legislation supplementing and correcting the absence of proper punishment and the imbalance in sanctions for the actions obstructing justice will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South Korea to function properly.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the crime victims often require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our country should achieve judicial justice, through operating the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crimes strictly. In this perspecive, legislating additional punishment provisions for severe obstruction of justice is needed urgently, and the legislation can be delayed no longer

발행기관:
대검찰청
DOI:
http://dx.doi.org/10.23026/crclps.2025..87.002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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