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의 몰수규정 개정안의 함의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한 논의 방향의 재설정-
Implications of the 2024 Criminal Law Revision Committee's Confiscation-related Amendment Bill
신상현(헌법재판소)
87호, 103~147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몰수의 법적 성격과 독립몰수의 인정 여부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3의처분의 존재 가능성 및 보안처분·제3의 처분의 형법전에의 편입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지 않고 단순히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몰수를 인정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것은 형법의 이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함에 있다. 우선 ‘몰수를 형벌에서 제외하면 독립몰수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보안처분·제3의처분 개념정립 및 형법전에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이론·체계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몰수를 형벌로 보면 그러한 이론적 논증의 부담에서는 벗어나지만 독립몰수를 거의 인정할 수 없는점’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몰수는 기본적으로 그 대상· 목적, 몰수당하는 주체 등에 따라 형벌적 성격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보안처분적 성격이 더 강하게나타날 수도 있으며 양자의 성격이 중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제3의 처분’ 으로 분류해야 한다. 그렇다면 독립몰수제도를 제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전제로서 제3의 처분이나 보안처분을 형법전에 편입하여 형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이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점에 있어서 제3의 처분이나 보안처분의 형법전 편입 문제를 우선논하지 않고 독립몰수 도입 문제를 다룬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법전의 전체 내용을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하는 전면적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oint out that simply excluding confiscation from the types of punishment and accepting th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without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the ‘third track measures’ and the possibility of incorporating the security measures and the ‘third-track measures’ into the Korean Criminal Code, as the legal nature of confis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are closely related, can lead to a result that is not in line with the theory and system of criminal law. First, we must recognize the difficulty of having to choose between ‘if confiscation is excluded from punishment, th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can be fully accepted, but theoretical and systematic problems may aris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the security measures and the ‘third-track measures’ and whether to introduce them into the Criminal Code’ and ‘if confiscation is considered a punishment, we can escape the burden of such theoretical argumentation, but th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is hardly accepted.’ Confiscation is a measure that can have both a penal nature and a security nature depending on its object, purpose, and the subject of confiscation, so it should be classified as the ‘third-track measure.’ Then, the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can be accepted without restrictions. As a prerequisite, the Criminal Code should be comprehensively reorganized by incorporating the ‘third-track measures’ or the security measures into the Criminal Code.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분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