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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5.06 발행

돌봄의 권력화와 젠더 불평등 - 국가는 돌볼 수 있는가 -

Care, Power, and Gender Inequality:Can the State Care?

김주현(이화여자대학교)

29권 4호, 147~179쪽

초록

여성주의 보살핌 윤리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아닌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 감응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보살핌의 윤리적 가치가 정치이론으로 확장되면서 돌봄국가와 돌봄책임, 돌봄헌법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돌봄 가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의 권력화 문제이다. 국가가 집단적 돌봄 개념에만 치중하면 실제 돌봄을 수행하는 취약한 인간 주체를 간과할 수 있다. 이는 돌봄 수행자를 도구화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으며, 돌봄을 단순히 재정적 분배와 자원 할당의 문제로 축소하여 돌봄의 관계적, 윤리적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젠더 불평등의 심화 문제이다. 돌봄의 제도화는 기존의 젠더화된 돌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돌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특히 모성과 가족 중심의 돌봄 제도화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재생산할 뿐 아니라, 돌봄 제도를 이용하는 여성들에 대한 젠더 고정관념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이론가들은 돌봄권의 법제화, 민주적 참여의 강화, 젠더 중립적 제도 설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돌봄을 법적 권리와 의무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돌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돌봄 관계의 다양성과 실천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돌봄의 권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현실의 대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평등한 참여만으로 대표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돌봄의무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젠더 중립적 돌봄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존의 젠더 불평등을 은폐하거나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비추어 볼 때, 돌봄 제도화의 핵심은 제도 시행 이후 사후적으로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돌봄의 권력화와 젠더 불평등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향후 돌봄 제도는 돌봄이 취약한 인간 주체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로, 권력과 젠더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내재화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Feminist care ethics has developed around human interdependence, relationality, and responsiveness rather than abstract and universal principles. As these ethical values of care have expanded into political theory, they have evolved into discussions of the caring state, care responsibilities, and care constitutionalism. However,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wo potential risks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care values. First is the issue of power dynamics in care. When the state attempts to realize care values, its reliance solely on collective care concepts may overlook the vulnerable human subjects who actually perform care work. This can justify structures that instrumentalize and exploit care providers, reducing care to merely matters of financial distribution and resource allocation, thereby undermining its relational and ethical essence. Second is the deepening of gender inequalit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may reflect existing gendered care structures, disproportionately shifting care responsibilities to women.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centered on motherhood and family not only reproduces traditional gender roles but also reinforces gender stereotypes about women who utilize care systems. While responses such as the legalization of care rights, strengthening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gender-neutral institutional design have been proposed to address these issues, they still face fundamental limitations. Although attempts to define care as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larif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 care rights, they fail to adequately encompass the diversity and practical nature of care relationships. Moreover, even when emphasizing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to counter the power dynamics of care, citizen participation alone cannot effectively check powerful representative authority in actual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s. Furthermore, even when introducing gender-neutral care institutions,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may instead conceal or reinforce existing gender inequalities. In light of this analysis, the key to institutionalizing care lies not in adjusting power and gender inequality issues after implementation, but in clearly recognizing these problems from the initial stages of institutional design and incorporating them into the analytical framework. Future care institutions should be designed with structures that internalize critical reflection on power and gender inequality,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care is realized through the practices of vulnerable human subjec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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