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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홍익법학2025.06 발행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the novelty of design: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1710, delivered on September 3, 2020

안원모(홍익대학교)

26권 2호, 53~88쪽

초록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은 등록디자인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이 새로운 디자인적 특징 으로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해당하고(독자적인 미감의 존재), 이러한 차이점이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미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대상 사례에서, 후행(등록) 디자인에 존재하는 수납함 전면부에서의 차이점 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수납함 전면부의 위치, 차지하는 면적비, 참신성의 정도 및 차량용 공구함의 사용 모습 등을 고려할 때, 수납함 전면부에서의 차이는 충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차이점이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차이점과 공통점의 상대적 비교 평가를 통하여, 차이점이 공통점에서 오는 미감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이면, 그러한 차이점은 전체적 인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사례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의 상대적 비교평가를 하여 보면, 면적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래 시 뿐만 아니라 사용 시에도 잘 보이는 부분으로, 그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정면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적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점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대적 비교 평가를 고려하여 보면, 차이점에서 오는 미감이 공통점 에 오는 미감을 넘어서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례에서,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비교하였을 때, 두 디자인을 구별할 정도(다르게 보이게 할 정도)의 새로운 디자인적 특징(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등록디자인으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novelty of a registered design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differences found in the registered design attract the viewer’s attention as new design features and whether these differences substantially affect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design. First, in the case of the subject, if we examine whether the differences found in the registered design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viewer, considering the location where the differences exist, the area ratio they occupy, the degree of novelty, and the way the product is used, it is assessed that such differences are sufficien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viewer. Secon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differences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design, a relative comparative evaluation must be made between the differences and the commonalities. Thus, if the differences are evaluated as outweighing or at least equaling the commonalities, then such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overall impression. In the case of the subject, when a ordinary observer compares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relatively, the commonalities can be evaluated as relatively strong in relation to the area ratio.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ifference is that it is located on the front of the product, making it easily visible when used, and that it is possible to change the design in various ways, it seems to be relatively strong compared to the commonalities. Considering this relative comparative evaluation, it can be assessed that the differences exceed the commonalities or at least have the same level of impact.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subject, the registered design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new design features that are enough to distinguish the two designs (make them look different) when compared to the opposing design, and thus satisfy the requirement of novelty as a registered desig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6960/jhlr.26.2.202506.5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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