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제한해석과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 대상판결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 – 대상판결2: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
Criminal law issues related to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fraud
안정빈(경남대학교)
26권 2호, 135~152쪽
초록
본 논문은 실무에서도 사기죄와 민사상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경우 사기죄의 본질을 의무범적 부작 위범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종래 진정 또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만 구별하는 학계의 통설에 비해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등에서는 의무범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이론적 이해는 사기죄의 제한해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형법상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구분의 애매성의 관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제한해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 사기죄의 독특한 성격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여 보았다. 사기죄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원이 심급별로 결론이 달리 나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사기죄뿐만 아니라 배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총칙 제18조를 거쳐서 작위범과 동가치성을 가지는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형법총칙 제18조를 거치지 않고 형법각칙 조문 내에 부작위 행위태양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조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기죄가 그러하다. 형법 제271조 조문에 따르면 유기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는 것, 나이든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버리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유기 태양은 작위 행태뿐만 아니라 부작위 행태 또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법 제18조 조문을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사기죄를 의무범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 또는 횡령죄보다 의무범성이 작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함에 있어 서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비해서도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와 관련한 대상판결 두 개를 검토한 뒤, 대상판결이 왜 사기죄를 무죄로 판시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기죄가 유죄, 무죄를 번갈아가며 판결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부작위)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의무범으로 분류되고 의무범의 특성상 행위지배범 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의무범 내에서도 횡령죄, 배임죄, 과실부작위범 등과는 다소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할 때 사기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wa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biguity of the distinction between default and the fraud in criminal law. Therefore, I would like to develop the argument from the perspective that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is necessary. In the process, I theoretically explained the unique nature of fraud.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properly explain the different conclusions that the courts reach in different instances without defining the nature of fraud. This is true not only for fraud but also for breach of trust. In order for an omission to b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rticle 18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to determine whether it has the same value as an act. However, there are several articles that can be considered to include the nature of an omission in the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without going through Article 18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crime of abandonment. According to Article 271 of the Criminal Act, abandonment would typically include not giving breast milk to a child or not supporting an elderly parent and abandoning them. This organic sun naturally includes not only acts of commission but also acts of omission, and in this process, it can be seen that the crime of omission is established even th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are not followed. In criminal punishment for fraud, even if fraud is considered a mandatory crime, it is less mandatory than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so when criminally punishing fraud, a more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than when criminally punishing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After looking at two target judgments related to fraud, we analyzed why the target judgments found fraud not guilty and why fraud is found guilty and not guilty alternately in the proces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omissive) fraud is basically classified as a obligatory crime and that a different approach should be taken from the crime of controlling conduct due to the nature of the obligatory crime. When we understand that even within the crime of obligation, fraud has a somewhat unique character compared to crim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negligent omission, a more precise approach to fraud will be possib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