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의 의의와 쟁점 – 돌봄통합지원법을 중심으로 –
The Care Integration Support Act — An Examination of Its Significance and Issues —
오대영(제주대학교)
14권 1호, 173~216쪽
초록
어디에서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강조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독거가구의 증가로 인해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커뮤니티 케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인식도 확산되어 왔다.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의료와 돌봄의 분절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의료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돌봄의 법리적 근거로는 (집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의 연계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4. 2. 29.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인 2026. 3. 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제도나 기관 중심이 아닌 수급자 중심의 지원계획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통합돌봄에 관한 단행 법률 제정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료와 돌봄을 어떻게 통합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한 인력･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이 없으며, 수급자의 주거에서 통합돌봄이 제공되므로 수급자 중심의 지원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수급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미약하고, 주거서비스에 대한 규율이 불충분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전반을 위한 운영,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지역공동체와의 네트워크･연대 활성화 등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향후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context of an aging population, the community-driven social service policy known as “Community Integrated Care” is emphasized to alleviate widespread concerns about care and enhance citizens’ quality of life. This policy supports seniors in enjoying a healthy old age in their own homes by providing integrated housing, medical care, nursing care, and support services. On February 29, 2024, the Act on Integrated Support for Local Care, including medical and nursing c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re Integrated Support Ac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was promulgated as Law No. 20415 on March 26 of the same year. It is scheduled to come into force on March 27, 2026, which is two years after its promulgation. The Care Integrated Support Act is based on the right to receive care, with its enactment background including the rapidly ageing population,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leading to an increased demand for care, the resultant necessity for community care, and the need to transition from fragmented benefits to integrated care. The law aims to enable people who experience difficulties performing daily activities to continue leading healthy lives in their own homes by providing integrated, connected care support, including medical and nursing care. However, there are still challenges to be addressed, such as the need to expand coverage to include all individuals facing difficulties with daily living,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addressing regional disparities; procuring funding; concerns about responsibility avoidance due to delegation and potential erosion of the community-driven spirit; issues regarding the treatment of care providers (professionals); and utilizing private resources in the community. It is expected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aw will be included in the future enforcement ordinances and rules, in the hope that these subordinate legislations will embody the spirit of community-integrated care wel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법학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