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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기술금융연구2025.06 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 정책지원을 위한과세정보를 이용한 사업실태의 확인방안

How to Check Business Condition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Sole Proprietors with Tax Data to Provide Policy Support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14권 1호, 107~128쪽

초록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나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에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생태계의 구체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적시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들의 “온전한 회복과 구조적 체질변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효과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반적 정부 통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점이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실태 파악 방식은 이들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세관청에 빈번하게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 1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는 과세자료를 다양한 경제적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정보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태를 적시성 있게 파악하면서 경제상황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이들의 세부적인 주관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켜서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Despite the necessity of providing effective policy supports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oleproprietros considering their importance in the national econocy, the untimeliness and inaccuracy ofcurrent government statistics hinders accurately checking their business environments. This studyinvestigates how to check their business conditions with tax data in order to implement more helpfulpolicy tools for their survival and growth. As small business owners and sole proprietros should submita lot of tax reports to perform their various tax liabilities related to individual income tax, value addedtax,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o on, and those reports are constructed as data base in approximatelya month, such processed tax data can be actively used to provide diverse economic support policiesfor them. In case both timely massive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eir business produced from suchprocessed tax data and their detailed subjective perception on economic conditions and businessoperation are aggregately checked,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owners and sole proprietors can be enhanced enough and, as a result, it can be expected that suchimproved practical method of the utilization of tax data can contribute to the stable and sustainablegrowth of entire national economy.

발행기관:
기술보증기금
DOI:
http://dx.doi.org/10.23125/JTF.2025.14.1.4
분류:
기업/산업/기술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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