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적 검토
Legal review of author’s judg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김지웅(전남대학교 지식재산융합전공)
13권 1호, 1~16쪽
초록
생성형 AI 챗GPT 열풍과 더불어 경제 사회 전반에 AI 범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법률적 쟁점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생성물이 인간이 창조한 저작물로 인정될지의 여부와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프로그래밍된 규칙이나 미리 정의된 패턴을 따르므로 이 경우, 개발자나 소유자는 해당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학습하며 자의식을 소유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생성물에 대한 저작자 인정에 있어 다양한 법적 다툼 및 학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I와 저작권의 법제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AI 저작권의 해외 입법 동향을 통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제적인 대안들을 논의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Abstract
Along with the generative AI ChatGPT craze, various legal issues are emerging as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ion technology based on AI general-purpose technology develops rapidly throughout the economy and society. In particular, it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ill be recognized as human-created works and to whom the copyright of the creation will be attributed. Since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performs relatively simple tasks and mainly follows programmed rules or predefined patterns, developers or owners can claim copyright on the results generated through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ut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the ability to actively learn, own, and judg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review the overall legislation of AI and copyright, and review the author’s judgment of AI products and legislative solutions through overseas legislative trends of AI copyright.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 분류:
-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