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권리 분쟁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54조 적용에 관한 우리 판례 분석
An Analysis of Korean Case Law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54 in Copyright Disputes
이주연(한양대학교)
38권 2호, 185~244쪽
초록
우리 저작권법 제54조는 저작재산권변동에 있어 의사주의를 전제로 한 등록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와 유사한 공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조는 저작재산권 거래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까?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이미 타에 처분하여 처분권능이 없는 자가 마치 그러한 권능이 있는 것처럼 거래행위를 하는, 이른바 ‘이중적 거래’ 사안에서 동조를 적용하고, 이때 이중적 거래가 등록사항인 경우뿐 아니라 등록사항이 아닌 채권적 이용허락행위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조에 의해 대항할 수 없는 이중적 거래의 상대방을 선의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일반적 양도인에 의한 이중적 거래와 저작재산권 신탁자에 의한 이중적 거래의 법적 효과를 달리 취급하는데, 예컨대 전자와 달리 후자의 경우 이중적 거래의 상대방을 예외적으로 동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 인정하는것에 부정적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등록제도와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은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변동에 의사주의를 취하면서도 그 등록에대하여 원칙적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권리를등록하는 것을 제한한다. 둘째, 이중적 거래로 권리귀속 경합 문제 발생 시 먼저 어느한쪽이 주장하는 권리에 대한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권리귀속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거래 안전을 저해한다. 또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켜이중적 거래의 상대방이 악의자인 경우에도 보호하는 것은 거래 안전의 본연의 취지에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른바 배신적 악의자 내지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자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셋째, 이중적 거래로부터 채권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까지 동조의 제3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저작재산권변동의 등록을 효력요건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채권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후에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자의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비교할 때 형평에도 반하다.
Abstract
Article 5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understood to adopt a registration-as-opposability system grounded in the principle of intention, aiming to enhance transactional security in copyright through a public notice system similar to real estate registration. However, its effectiveness in fulfilling this role remains debatable. Korean courts have applied Article 54 to double copyright transactions, where someone who has already transferred a copyright enters a subsequent transaction as if they still hold the rights. Courts have extended the provision’s scope beyond registrable transfers to include non-registrable contractual licenses and have not limited its protection to good-faith third parties. Courts tend to distinguish between double transactions by general assignors and those by trustors; while they are willing to deny protection in transactions involving breaches of fiduciary duty by assignors, they do not when the transaction involves a trustor. This article raises several concerns about the current Act and court’s interpretations. First, although the Korean Copyright Act only requires transferor-transferee’s agreement to transfer a copyright, it requires join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s in copyright, preventing true right holders from registering their rights unilaterally. Second, ownership disputes remain unresolved unless registration occurs, which weakens legal certainty. Furthermore, granting Article 54’s protection to bad-faith third parties undermines transactional security. Third, allowing licensees in double transactions to avert Article 54’s protection, while barring licensees from the rightful owner from doing so, creates inequities. This, in fact, turns registration into a requirement for validity rather than opposability, contrary to the Act’s intended purpose.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