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제도적 의미와 기일 속행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Pre-Detention Suspect Examinations and the Legality of Hearing Continuation
이종수(서강대학교)
74권 3호, 312~344쪽
초록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크게 대물적 강제수사인 ‘압수수색’과 대인적 강제수사인 ‘체포ㆍ구속’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압수수색 분야는 2015년경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선도적인 판례가 수사 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구속 제도는 2007년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가량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은 어떠한 강제수사보다도 강력한 형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므로, 특히 헌법상 적법절차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법관’에 의한 ‘사전’심사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수사를 허용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구속 제도 역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 아래에 놓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와 같은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법치주의 측면에서 도입된 절차로서 피의자로서는 수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법관과 대면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의 재판으로서,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경우 심문을 종료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의자 심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도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기일을 속행하여서는 안 된다. 대상 판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있어 심문기일의 속행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송지휘권의 일환이거나 피의자에 대한 추가 의견 진술 기회 보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심사하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성격의 재판이므로 신속하고도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역시 심문기일은 속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 역시 심문기일을 속행하지 않고 추가 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속행기일을 바로 잡아 즉시 진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있어 심문기일 속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Pretrial detention hearing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serve as a constitutionally guaranteed procedural mechanism allowing suspects to appear before a judge for the first time during the investigative stage. While the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in search and seizure cases have significantly evolved since 2015 through a series of Supreme Court rulings, the detention system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andatory pretrial detention hearing system in 2007. Detention, as the most intrusive form of investigative coercion, must be strictly limited under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the rule of law, and the Warrant Requirement, which demands prior judicial review and probable cause. The examination of a suspect prior to detention is a procedural hearing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should be detained. The 2022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No. 2022Do9819 addressed whether the hearing may be adjourned and continued across multiple dates. While the Court ruled that adjournment is generally inappropriate, it found that it may be permissibl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to allow procedural fairness or to provide additional opportunity for the suspect to present arguments. However, the pre-detention hearing, as a procedure for reviewing the grounds for detention, must be conducted swiftly and succinctly. The urgency and exceptional nature of this procedure suggest that adjournments should be avoided unless clearly justified by compelling reason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