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징수의 우선과 관련한 내국세등 관련 관세법령의 개선방안
How to Revise Customs Laws Related to Inland Taxes for the Priority on Collection of Customs
전병욱(서울시립대학교)
25권 2호, 7~41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관세징수의 우선과 관련해서 관세법령의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국내외 조세법령 및 판례 등에 대한 문헌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현행 법령상 관세징수의 우선과 관련한 현실적인 세원관리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입법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요 국가들의 입법사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기본적인 법령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일본 국세징수법 제11조와 유사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입분 내국세 징수의 개편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7조의2 및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를 신설해서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일체의 부과․징수세액을 통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일체의 통합과세와 당해세 우선의 특례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특정 세목들이 통관 이후의 완전한 소유권의 행사를 개념상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원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세관장의 통합과세가 당해세 우선의 특례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관세법령의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vise customs laws related to inland taxes for the priority on collection of customs. That is, this study provides rational revision plans of customs laws to become customs collection and clearance more appropriate and raise the legal consistency in customs laws and inland taxes laws. [Methodology]This study mainly adopts the literature review on tax laws and judicial precedents. [Findings]Referring to the article 1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in Japan, both the National Tax Basic Law and the Local Tax Basic Law should be revised that the customs collector is allowed to collect all the taxes imposed on imported goods at once in order to consider the very real difficulties of tax sources management. If so, although the rule of “the priority of concerned taxes” can conflict with those tax laws, the rule should concede to revised tax laws because several taxes related to the rule are conceptually characterized with the perfect exercise of ownership after customs clearance. [Implications]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contribute to rational revisions of customs law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