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조세연구2025.06 발행

액화천연가스 수입관세 관련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

The Tax Trends and Implications Regarding Natural Gas Import Duties

정재현(동아대학교); 이흥경(동아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25권 2호, 101~126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한 관세청과의 조세불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한 조세불복 사건을 기화가스(Boil off Gas), 힐 기화가스(Heel Boil Off Gas), 리턴가스(Vapor Return Gas), 민간 직수입 관련 사건으로 분류하고 이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4가지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쟁점사항과 과세동향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천연가스의 수입과 관련한 조세불복 사건을 토대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가스의 수송을 선박에 의하는 경우 운임의 계산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명시하거나 장기적으로 FOB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못하여 과세가격을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과세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한 4가지 사건들을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쟁점과 과세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사례별로 시사점과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Abstract

[Purpose]This research analyzed cases of tax appeals with the Korea Customs Service about natural gas imports. The five cases regarding natural gas import for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cases of boil-off gas, heel boil-off gas, vapor return gas, and private direct import, burning-gas. gas burning. [Methodology]The issue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Tax Tribunal and court decisions in each of the four cases. The implications for each case are suggested with a focus on the cases’ issues and the tax trend. [Findings]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import tariff case related to natural gas, policy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ransporting natural gas by ship, as in Korea, legislatively stipulating the calculation of freight rates or changing them to FOB terms in the long run could prevent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Second, if the taxable price is calculated by other methods because the reported price of the taxpayer is not recognized, a limited tax disposition will have to be made. [Implications]This study classified four recent events related to natural gas imports, analyzed issues and taxation trends, and presented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for each case.

발행기관:
한국조세연구포럼
DOI:
http://dx.doi.org/10.35636/ktr.2025.25.2.004
분류:
조세/세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액화천연가스 수입관세 관련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 | 조세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