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현실화 방안
The Realization of Inheritance and Gift Tax
정지선(서울시립대학교);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25권 2호, 153~183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세목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부담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행본이나 논문 등 관련 문헌과 더불어, 인구 또는 자본 유출 등 실제 발생한 사례를 고찰하고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우수인재, 국부와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의 만연 그리고 주식 저평가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유형을 유산취득형으로 전환, 상속세 합산과세 기간의 3년으로 단축,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의 현실화,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인하,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개선, 증여세 포괄주의 개선 등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의 기대효과로서 실제 기업과 자본이 유입되고, 이러한 자본과 기업의 유입으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가 상속세 수입의 감소 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one of the social issues in recent years, and to propose a reasonable improvement plan. [Methodology]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excessiv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erms of detailed burden. Therefore, this study utilised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which examines and analyses actual cases such as population or capital outflow. [Findings]This study proposes reasonable improvements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are basically reorganised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tax burden, such as switching the tax type of inheritance tax to the inheritance acquisition type, shortening the combined tax period of inheritance tax to three years, realis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eduction, reducing the tax rat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mproving the surcharge on generation-skipping gifts, and improving the inclusiveness of gift tax. [Implications]The expected effect of the improvement plan of this study is to attract real companies and capital, and the increase in tax revenues such as corporate tax, value-added tax, and income tax due to the influx of capital and companies will be greater than the decrease in inheritance tax revenu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useful policy data to rationally improve Korea’s inheritance and gift taxes.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