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예술인 복지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Korean Artist Welfare System and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Artist Welfare Act
한윤선(한양대학교)
6권 2호, 543~557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을 반영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된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 과정및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개별 법령과 정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기존 선행연구물의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정의 확대,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 마련,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주체로서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강화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의 측면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한일반적인 규정 외에는 입법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제도는 「예술인 복지법」 및 이에 근거한 개별 법령의 발전에 힘입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복지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예술인 정의의모호성으로 인해 한정된 권리구제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있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제한된보장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이 사회보험 및 금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술인의 창작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결론: 예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 정의의 구체화를 통한 예술인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 확대,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특수성을 사회보험 적용에 반영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등의 개별 사회보장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 안정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reflecting the current Artist Welfare Act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identified based on this. Method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hanges and major revisions to the Artists Welfare Act from its enactment to the present,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in Korea through individual laws and policy data, and draw constructive conclusions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prior research. Results: The artist welfare system has problems, including the following: due to the ambiguity of the definition of artists, it has limited rights relief policies; only limited coverage is provided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compared to general workers; and the welfar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focus on social insurance and financial support, making it difficult to fundamentally improve the creative conditions of artists. Conclusion: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expanding the scope of beneficiaries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by specifying the definition of artists, establishing a basis for considering artists as workers in the Artist Welfare Act to reflect the special nature of artists in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to artists by revising individual social security laws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creating conditions for artists' creative activities, and stabiliz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 발행기관:
- 국제문화&예술학회
- 분류:
- 예술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