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과 이해관계자 모델의 필요성 - 미국, 인도 등 비교법 분석을 중심으로 -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Necessity of Stakeholder Model
장덕조(서강대학교); 유지혜(버드트리 매니지먼트)
38권 2호, 63~105쪽
초록
본 논문은 2024년 상법 개정안에서 제안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규정을 중심으로, 그 법적 의미와 한계,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고, 외국의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수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 전체’로 명시적으로 확장하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공평한 대우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수주주 보호를 제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시도가 실질적으로 주주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의 법문화적 내면화를 정당화하고, 그 결과 오히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주 전체’ 또는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해석상의 자의성은, 충실의무 규정이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용될 수 있는 구조적 우려를 낳는다. 나아가, 충실의무 범위의 확장은 이사로 하여금 단기적인 주주 이익까지 고려하게 만들어, 경영 자율성 위축, 법적 불확실성 증가, 소송 리스크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과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실의무의 범위와 수범 대상을 둘러싼 비교법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여전히 주주를 충실의무의 핵심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과 이해관계자 조항(constituency statutes)을 통해 경영진의 자율성과 이해관계자 고려를 제도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반면 인도는 2013년 Companies Act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회사·주주·근로자·지역사회·환경 등 이해관계자로 확장하고, 사외이사·집단소송·감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함께 도입하여 균형 있는 기업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 상법 개정안은 충실의무 수범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서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권리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결여되어 있어, 오히려 특정 주주의 이익에 종속되는 충실의무로 오용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개념의 법적 정비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주의와의 조화 가능성을 반영한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상법」 제382조의3을 개정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수범 대상을 ‘모든 주주를 포함한 회사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명시하고, 이사가 지속가능성 요소(환경·사회복지 등)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완 규정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문언 개정을 넘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내 신뢰 회복 및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recent legislative initiative in Korea to expand the scope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the Commercial Act, which aims to explicitly extend such duty beyond the “corporation” to include “all shareholders.” The proposed amendment to Article 382-3 introduces new language that mandates director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ll shareholders and treat them fairly. This legislative development has emerged in response to a series of cases involving corporate spin-offs, capital transactions, and related-party dealings in large business groups, which have raised concerns about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However, the article argues that while the amendment ostensibly seek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t may, in practice, reinforce a shareholder primacy regime that legitimizes the domina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The ambiguous concept of “all shareholders” may be interpreted in a way that conflates the interes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with those of the corporation, thereby distort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uty of loyalty. This could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reduced managerial autonomy, increased legal uncertainty, and a rise in derivative litigation and criminal exposure. Through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nd India, this article highlights the divergent approaches to fiduciary duties. While the U.S. still adheres to shareholder primacy, it has developed mechanisms such as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constituency statutes to balance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India, by contrast, has adopted a stakeholder-oriented model through Section 166(2) of its Companies Act 2013, legally mandating directors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employees,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 alongside those of the shareholders. In contrast, the Korean amendment lacks corresponding structural safeguards and risks institutionalizing a stronger form of shareholder primacy without meaningful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or stakeholders. To address this gap, the article proposes an alternative revision to Article 382-3 that clearly defines directors’ duty of loyalty as encompassing the legitimate interests of both all shareholders and stakeholders, while also allowing consideration of sustainability factors such as environmental and social concerns. This approach aims to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fairness and promote long-term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in Korea’s capital markets.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