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Study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윤상용(영남대학교); 박재균(신용보증기금)
27권 2호, 49~69쪽
초록
신용보증기관의 운용배수는 보증잔액(보증공급 누적액)을 보증재원(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한정된 재원으로 보증공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의미로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악화의 위험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증기관의 주요 재정수입은 금융기관 출연금과 보증료로 구성되며 이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의존하지만, 주요 비용항목이라 할 수 있는 구상채권 상각 규모는 거시경제의 환경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요인을 보증기관이 사전에 예측하여 충분히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KODIT)의 과거 보증통계 자료를 통해 보증기관의 주요 수입과 비용 항목의 갭 크기(손익)는 당해연도의 정부 출연금 규모 추이와 거의 유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당해연도 정부 출연금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은 크게 위협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공적 신용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보증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출연금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적 금융지원을 수행하는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적어도 보증기관의 잠재적 재정위험에 대한 완충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leverage ratio of a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derived by dividing outstanding guarantees by basic assets, indicates how actively the institution has provided guarantees with limited resources. However, a high ratio can also signal a risk to financial soundness. This is because while revenue sources like contributions and fees are policy-dependent, major expenses like subrogated claims written off are largely driven by macroeconomic shifts, making proactive risk management difficult. Our study of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revealed that the gap between its major revenues and expenses closely tracks government contributions. This highlights that insufficient government funding can severely jeopardize the institution's financial health. It underscores the critical role of government contributions in ensuring the financial stability and policy effectiveness of public credit guarantee institutions. Therefore, government funding to these institutions must be substantial enough to function as a robust buffer against potential financial risks.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