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경과와 법·정책적 시사점
Chronicles of the “MyData across All Areas” Policy of Korea and Legal Implications
정찬모(인하대학교)
68호, 219~250쪽
초록
2023. 3. 14.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확산할 수 있는 근거로 제35조의2 등이 신설되었다. 이후 정부는 2023. 8. 17.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고용, 부동산, 교통, 교육, 유통, 복지, 여가 등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하였다. 2024. 5.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2의 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적지 않은 반대에 부딪혔으며, 그 결과 정부는 2025년에는 의료,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우선 시행하고, 2026년 6월에 에너지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 논문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경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쟁점을 분석하며, 향후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고려되어야 할 법제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제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문에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데이터 보호와 함께 데이터 유통의 활성화가 목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전송요청과 제3자로의 전송요청을 획일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행 시행령은 모법과 체계가 맞지 않고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셋째, 비개인정보에 대한 유통 활성화 정책은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과 관련된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시장중심적 접근과 아울러 사회적 접근의 한 방안으로 공공 데이터풀에 자신의 데이터를 기부하는 사회운동을 시작할 것이 제안된다. 다섯째, 외국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적용도 구체적 상황별로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Abstract
In March 2023, Korea added Article 35bis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Act) to base government policy to expand data portability (MyData) across all areas of the society. In August 2023, the Government identified health, telecommunications, energy, employment, real property, transportation, education, distribution, welfare, and leisure as 10 focus areas in its National MyData Promotion Strategy. In May 2024,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IPC) released a draft enforcement regulation elaborating covered data controllers, covered data, and agencies involved in implementing Article 35bis of the Act. The MyData expansion policy, however, encountered strong opposition from some markets and civil society. Government conceded and changed its plan to apply MyData to health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in 2025 and to energy in June 2026. This paper overviews and analyses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is timeline and makes proposals to refine legal foundations for advancing the MyData policy. This paper proposes: 1.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incorporate free flow of data, alongside data protection, as purpose of it; 2. The monistic structure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dealing with direct request and request via a third party in a single manner is not in harmony with the dualistic approach of the Act and fails to produce proper results; 3. The promotion of the use of non-personal data should be effectuated by relevant ministries in cooperation with the PIPC; 4. Besides market-based approaches, a society-based approach to MyData should be initiated such as digital giving to public data pools; 5. Expansion of MyData to foreign or offline controllers should consider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respective foreign country and controller.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