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법리와 법적 과제 - 최근 일련의 판결과 상법 개정이 공정거래법 집행에 주는 시사점 -
The doctrine of unfairness for profit-taking practice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legal tasks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68호, 251~280쪽
초록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규제조항이 시행 10년을 넘기며 법리적 틀이 잡혀가고 있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의 한진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부당성 법리 논쟁이 2022년 세 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을 “총수일가 중심의 경제력집중 우려”에서 찾은 것은 기념비적이다. 경제력집중 억제논리는 그간 사전규제에 주로 적용되어 왔고 특히 소유집중은 강학상 개념에 머물러 왔는데 이를 사후규제의 위법성 기준으로 포섭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의 부당성 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총수일가로의 소유집중 우려”가 2004년 삼성SDS 판결에서 배척된 후 이제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 규제조항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경쟁당국에게 과제이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이 기본 법리를 설시했지만 일련의 판결들 사이에서 법리 적용의 일관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소유집중을 법적 기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둘 필요도 있다. 특히, 2023년 태광 판결에서 사익편취행위 금지조항의 규제목적이 설시됨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위법성 판단기준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제도화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반대로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 금지조항 위반 시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사는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 공정거래법 집행은 물론 상법 시행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법리와 쟁점을 살펴보고 법적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특히, 사익편취행위 규제조항의 명확성이 부족하게 된 원인을 법제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당국과 하위법령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regulatory provision on profit-taking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ve has been in effect for over 10 years, bu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llegality are still unclear. Only recently, with the Supreme Court rulings, have the basic legal principles been established. Furthermore, criticism has been raised regarding the consistency of the applied legal principles among a series of rulings. In particular, the most recent ruling seems to have establishe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ovisions on profit-taking regulation, Currently,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are in full swing. The goal is to expand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o shareholders and ensure that all shareholders are treated fairly. If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to shareholders is institutionaliz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preventive effect on profit-taking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owever, on the other hand, if the provisions on profit-taking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violated, the director who approved the transaction in question may be held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ercial Ac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illegality of profit-taking practices under the Fair Trade 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theories and issues of unfairness of profit-taking practices under the Fair Trade Act through a series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proposes legal task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causes lack of clarity in the provisions on profit-taking practices from a legal perspective and raises the need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the role of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lsubordinate statutes.
- 발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