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요건
Requirements of material identity of profit-damage in the breach of trust crime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7권 2호, 3~47쪽
초록
대법원은 2021년과 2022년의 판결을 통해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판례상 요구되고 있는 이익-손해의 관련성 요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부학설이 사기죄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재동일성’ 요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있는지, 그것이 이익-손해의 객관적 귀속 판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독일에서는 사기죄, 공갈죄와 같은 편취죄에서만 ‘손해-이익의 소재동일성’ 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익취득과 손해발생이 병렬적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다는 점이 배임죄에서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요구된다고할 수 있는 필요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탈락되면 배임죄 기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배임죄 불성립을 법적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가 적절한지, 판례의 상세 판단이유를보면 판례는 불법이득의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익-손해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있는지 등의 여러 의문점 또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또는 관련성 요건은 지금까지 깊이 연구되지 않았는바,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요건이 구체적 사건에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할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타당하게 구분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이익-손해의 소재동일성 또는 관련성 요건의 의미, 판단기준, 체계적 지위 등에 대해깊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글은 독일법상 편취죄에서의 ‘손해-이익의 소재동일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독일법과 우리 법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우리 배임죄에서 소재동일성 요건의 필요성 여부, 그 의미, 판단기준 및 체계적지위에 대해 검토하고, 소재동일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에서 타당하게 배임죄 구성요건 제한기능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uled in its rulings in 2021 and 2022 that "even if various property interests and damages occur due to breach of duty,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 interests and damages, must be recognized to establish a crime of breach of trust." However, the precedent does not use the term "material identity" that some theories require in fraud. Therefore,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say that "the material identity or relevance of profit-damage" is required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at is the meaning of the judgment criteria and in what cases the requirement can actually function, and so on. The material identity or relevance requirements of profit-damage have not been studied in depth so far, and in order for the material identity requirement of profit-damage to function as an objective component that properly distinguishes between cases that should be punished for breach of trust and cases that do no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aning, judgment criteria, and systematic status of the material identity or relevance requirements of breach of trust crime. Under this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is article examines the need for material identity requirements in our breach of trust crime, its meaning, judgment criteria, and systematic status, while fu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 law and Korean law, and examines in what cases the material identity requirements can rightfully restrict the breach of trust constitution requiremen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