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형사법연구2025.06 발행

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연구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ublic Interest Criteria for Police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of a Crime Suspect

이성민(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7권 2호, 189~219쪽

초록

왜 사람들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믿음이 만연한 듯하다. 그런데정말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범죄가 예방되며재범이 방지될까? 이 논문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공익적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첫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피의자신상공개 제도는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외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실효성 있는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적으로 사익이고, 국민의 공적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정보로그 대상을 좁혀 해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인에 불과한 피의자의 개인정보는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은 공익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조화가 필요하다.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공적관심사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이때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검토를 통해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 두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disclosure of suspects’ identities by law enforcement does not guarantee the public’s right to know, prevent crime and reduce recidivism. Firstly, the current law provides no practical guidelines on preventing crimes. Secondly, even when the public's right to know is interpreted as narrowly as to reinforce people’s involvement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hould not be achieved by making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the object of this right.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duty to promote the public’s right to know can be considered a matter of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disclosure of a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must be in line with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lso, based on a comparative review of the U.S. precedents, the necessity of ensur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must satisfy two conditions: it must concern public figures and matters related to legitimate public decision-making. Above suggestions essentially aim to deliver four benefits: To ensure the practical exercise of the defendants’ rights on defense;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of suspects who are not necessarily related to public’s right to know; protect the interests of citizens who do not wish to know the faces of suspects; and resolve the issue of investigative agencies’ arbitrary abuse of their authority to disclose suspects’personal informa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95/kcla.2025.37.2.189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피의자 신상공개의 공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 연구 | 형사법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