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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25.06 발행

맥주 주세가 소매점 번들링에 미치는 영향: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

The Impact of Beer Tax Reform on Retail Bundling: From Ad Valorem to Specific Taxation

이기환(인천대학교)

38권 3호, 309~336쪽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었을 때, 소매점의 번들링 전략 변화를 이론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종가세 하에서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과세표준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국산맥주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소매점에서는 수입맥주만을 대상으로 번들링을 구성하는 전략이 일반화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종가세 하에서 수입 중심 번들링 전략이 차별적인 과세구조에 기인한 것임을 보였다. 분석을 위해 국산 제조사 2개와 수입 유통사 2개로 구성된 상위기업과 독점 소매점 구조를 가정하고, 판매관리비 비중을 모수화하여 소매점의 최적 번들링 구성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분석 결과 종가세 하에서는 수입맥주만을 번들에 포함하는 전략이 소매점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였으나, 종량세로 전환 시 국산·수입맥주 모두를 함께 포함하는 번들이 최적일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였다. 종량세 전환 시 세율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면 소비자 후생, 소매점 이윤, 세수 모두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주세가 교정과세임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세율 인하가 후생 측면에서 정당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Using a bundling model, this study analyzes how retail bundling strategies changed following the 2020 reform of Korea's beer taxation system, which shifted from an ad valorem tax to a specific tax. Under the ad valorem system,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tax base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beer resulted in higher tax burdens on domestic beer, leading to widespread retail strategies that bundled only imported beer.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uch imported-beer-focused bundling was a response to the discriminatory tax structure under the ad valorem regime. The analysis assumes a market structure consisting of two domestic brewers and two import distributors supplying a monopolistic retailer. Using marginal costs that include selling and administrative expenses, the model simulates the retailer's optimal bundling strategy. There exists a range of costs under which bundling only imported beer is optimal for the retailer under the ad valorem tax. Within this range, a shift to a specific tax leads to a different optimal strategy, where bundling both domestic and imported beer becomes profit-maximizing. While a sufficiently low specific tax rate may enhance consumer welfare, retailer profit, and tax revenue, the Pigovian nature of the tax suggests that such a rate reduction may be difficult to justify from a welfare perspective.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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