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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급결제학회지2025.06 발행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따른 토큰증권 제도 연계방안 모색

Exploring Security Token Regulatory Frameworks for the Content Industry: A Policy-Oriented Approach

양지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권혁준(순천향대학교); 이중엽(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17권 1호, 315~329쪽

초록

본 연구는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제도 설계 및 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IP 기반의 콘텐츠 산업은 수익 불확실성과 권리 구조의 복잡성, 팬덤 중심의 투자자 등장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기존 자본시장 규율에 부가적인 설계를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콘텐츠 중심의 공시항목 및 정보공개 체계, 팬덤 기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제안하였다. 최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콘텐츠 자산의 유동화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산업 친화적이고 구조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STO 제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논의에 콘텐츠 산업이라는 산업별 렌즈를 적용하여, 무형자산 금융의 현실성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통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를 가지며 실무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콘텐츠 STO 도입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regulatory and policy framework for Security Token Offerings (STO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industry. As a sector driven by digital intellectual property (IP), the content industry exhibits distinct features such as revenue volatility, complex rights structures, and the emergence of fandom-based investors. These characteristics require supplemental regulatory considerations beyond those of traditional capital markets.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s content-oriented disclosure requirements, customized investor protection mechanisms reflecting fandom behavior and so on. The effective tokenization and securitization of content assets demand a more industry-responsive and structured policy approach. By applying a sector-specific lens to the discourse on STO institutionaliz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literature on intangible asset finance and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and industry practitioners seeking to establish a sustainable STO ecosystem within the cultural content sector.

발행기관:
한국지급결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898/kpsakr.2025.17.1.315
분류:
금융(화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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