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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5.06 발행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벌칙 규정 연구 - 법률 내 인명피해 처벌 규정의 분석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 Legal Analysis of Provisions on Human Death and Bodily Injury -

김광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3권 2호, 1~27쪽

초록

이 연구는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률 내 인명피해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내 인명피해 처벌 규정의 구조를 살펴보고, 입법 당시의 논의와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동물보호법 내 이 처벌 규정이 존재할 필요성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까닭에 자의적인 기소 가능성이 발생하고 고의의 의무 위반만을 처벌하는지 과실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처벌하는지에 대한 해석 상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동물보호관의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연구는 효과적인 동물보호법의 운영을 위해 동물보호법 내 인명피해 처벌 규정의 삭제와 함께 인명피해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전의 규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이 규정이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규정이 동물보호법 내에 존재하지 않고 형법전 내에 규정하자는 절충안까지 덧붙였다. 그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한 중첩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보다 사건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확실한 법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인 점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penal provisions related to human death and bodily injury within the Animal Protection Act,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he Act’s overall effectiveness.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se provisions, as well as the legislative context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relevant lower court rulings, the study finds that the necessity of such provisions is ambiguous. Their inclusion raise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for arbitrary prosecution and interpretive uncertainty—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law penalizes only intentional violations of duty or also extends to negligent ones. The study also notes the possibility that the existence of these provisions could impose an undue burden on the duties of animal protection officers.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removal of the penal provisions concerning human harm from the Animal Protection Act, suggesting instead that such matters be addressed under the Criminal Act. Even if these provisions are considered to have independent legal value, a compromise is proposed whereby the relevant penalties are transferred to the Criminal Act rather than retained within the Animal Protection Act.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eliminating overlapping and potentially confusing legal provisions and establishing a clear, unified legal framework is a crucial step toward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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