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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5.06 발행

환경형법의 해석과 적용상의 쟁점 검토 -물환경보전법을 중심으로-

Review of Interpretative and Applicative Issues in Environmental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최란(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3권 2호, 59~84쪽

초록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관계법의 벌칙 규정은 행정법상 위반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을 참조·지시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형식, 이른바 행정종속적 불법 구조를 가진다. 더욱이 다수의 규정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였는지와 같이, 직접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 없이 나아가 그 법익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성보다도 앞서 행정청이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행정처분을 위한 법규 해석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여 형사처벌 또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지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특히 금지하는 ‘배출’의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의 의미를 행정재판에서는 물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논쟁의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행정위반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관계법상의 처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들을 물환경보전법 관련 판례 사안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ollow an administrative-dependent illegality structure, wherein penalties are imposed by referencing or directing to provisions that regulate administrative violations under administrative law. Particularly, acts such as installing wastewater discharge facilities without the required permit or notification are punishable even without direct harm to the legal interest, solely by violating duties imposed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is raises a debate 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directly applied to criminal penalties, or if criminal penalties should only apply to acts that pose a risk of harm to legal interests. This issue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discharge’ under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Our courts have repeatedly clarified the meaning of 'discharge' in both administrative and related criminal trials; however, points of contention rema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rpretative and applicative issues inherent in the penalty provisions of environmental laws, primarily structured to impose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violations, through case studies related to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o explore potential solutions.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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