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환경으로의 이행 방안: 해외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Transitioning to a Self-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Platforms: Global Cases and Expert Insights
심우현(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34권 1호, 115~147쪽
초록
본 연구는 핀테크, 쇼핑･배달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해외 자율규제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도입 및 활용 방안을 분석하였다. EU,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자율규제의 내용과 기구운용 방식을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율규제 도입의 애로사항과 효과적이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율규제의 정의･내용･목적의 불명확성,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갈등, 자율규제기구의 부재 혹은 대표성 미흡 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의 내용 측면에서는 행동강령의 도입 배경･목적 및 법률과의 관계 명확화, 이행･의무 사항의 명시, 운영 절차의 구체화, 내용의검토･개선 절차 마련, 유인 및 제재 수단 설정 등이 제시되었으며,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측면에서는 업계의 참여 확대,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불만･분쟁 처리 수단･절차 마련,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자율규제를 정부규제의 대체 수단이 아닌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하며, 디지털 플랫폼 특성을 일정 수준 고려한 맞춤형 자율규제의 설계가 바람직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strategies for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self-regulation on digital platforms. Based on global cases and expert interviews, it identifies key challenges to self-regulation, such as ambiguity in definitions and goals, stakeholder conflicts, and the weak representation of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study proposes measures: clearly defining the objectives of self-regulation, specifying implementation responsibilities, ensuring transparent procedures, and establishing mechanisms to promote compliance. From an operational perspective, it recommends that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broaden stakeholder participation, institute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s, implement robust complaint-handling processes, and establish independent monitoring bodies.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self-regulation should complement—not replace— government regulatio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sector-specific frameworks tailored to each platform domain.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