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없는’ ‘과부’의 법정 분투기- 식민지 조선의 ‘친자법’과 ‘상속법’을 둘러싼 가족 분쟁 -
The Legal Struggles of a Sonless Widow - Contesting Kinship and Inheritance in Colonial Korea -
홍양희(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42호, 235~273쪽
초록
이 논문은 식민주의에 의해 제도화된 일본 근대 가족법, 특히 ‘친자법’과 ‘상속법’이 식민지 조선에서 실천되는 방식을 한 집안의 소송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변화된 법적 환경에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족 분쟁의 양상을 집안 재산을 지키려는 ‘과부’의 분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이 논의를 위해 이 집안의 4가지 소송 사건의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그리고 고등법원의 총 18건의 판결문을 조사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 이원론적이고 차별적인 일본 근대 가족법의 식민주의적 실천이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소송들은 친자관계를 둘러싼 ‘인사 사건’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부호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각축전이었다. 분쟁의 근원은 식민지 가족법, 특히 ‘호주상속’과 ‘친자법’이었다. 본처에게 아들이 없자, 남편 사망 후 타인과 다름없고 천시하던 ‘서자’에게 집안의 모든 권세와 재산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본처는 서자의 ‘상속인’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소송하였으나, ‘친자법’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과부가’ 친권자로서 미성년 ‘서자’의 ‘재산관리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성을 법률행위 무능력자로 사유하는 일본 민법의 법 관념에서 여성의 친권자로서의 위치는 처음부터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이 구현하고 있던, 젠더 이원론적이고 차별적인 법률관은 노골적으로 여성들의 ‘재산관리권’을 제한하였다. 이에 ‘아들을 낳지 못한 여성’이 발 디딜 곳은 더욱 협소해졌다. 식민지 법제를 통해 ‘남아 선호’ 관념이 더욱 강력하게 보편화의 길을 걸었다고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lonial application of Japan’s modern family law—specifically statutes governing parent-child relations (Chinzahō) and inheritance (Sōzokuhō)—as implemented in colonial Korea. Focusing on a widow’s legal struggle to secure her family’s estate in the absence of a legitimate son, the study examines how these laws materialized in everyday life. Drawing on 18 court rulings from four lawsuits adjudicated at the Gyeongseong District Court,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t analyzes the gendered and discriminatory dimensions of the colonial legal order. The paper argues that the ostensibly neutral legal system, ground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systematically upheld patriarchal norms and constrained women’s rights—particularly those of widows and women without male heirs. While formally categorized as personal status cases concerning legitimacy, the lawsuits centered on inheritance disputes following the death of the patriarch. Legal constructs such as hoju (head-of-household) succession and patrilineal descent dictated that authority and wealth pass to male descendants, even if illegitimate. The widow’s efforts to exclude the illegitimate son from succession failed, and even her role as legal guardian of the minor heir did not afford her secure rights over property management. The civil code’s classification of women as legally incapacitated severely restricted their ability to act autonomously within the legal system. Ultimately, the legal regime normalized male-preference primogeniture, marginalizing women and reinforcing gender hierarchies under colonial rule.
- 발행기관:
- 한국여성사학회
- 분류:
- 여성사(역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