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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6 발행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상 취급에 관한 연구 ― 미국 법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Civil Litigation ― Focusing on U.S. Law ―

이준범(인하대학교)

35권 2호, 89~129쪽

초록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비밀로 촬영녹음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그 법적 근거를 민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로부터 도출한다. 다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2021년경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 통화의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2024년경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때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때, 대법원은 위 문언을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증거능력 문제로 해석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률,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법률을 위반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증거능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때는 위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민사소송 절차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증거능력 부정 여부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때 그 법령에 위반되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미국 민사소송 법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그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이 논문은 민사소송법 제202조 문언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할 것을 요구할 뿐 위 각 문언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회정의를 위법한 방법을 택하지 말 것을, 형평을 사건 별로 당사자 사이 증거의 편재 정도와 민사소송법령에 따른 증거수집 방법의 효율성을 각각 의미한다고 해석하자고 제안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민사소송법 제252조와 달리 사회정의나 형평 중 어느 하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을 법 문언이 요구한다고 해석하자고 제안한다.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generally takes the position that it cannot immediately conclude that evidence in civil procedure is not admissible simply because it was illegally collected.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21 that the content of a telephone conversation recorded through illegal wiretapping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under Article 4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and in 2024 that when a third party who was not involved in the conversation recorded conversations between others in violation of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same Act, the recording is also not admissible. So when statutes explicitly stipulated that certain illegally collected data cannot be used as evidence,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above phrase as an issue of admissibility in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when statutes, especially statutes with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is violated, but unlike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the evidentiary admissibility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there is still an issue of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the above law in civil litigation procedures. This paper examin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American civil procedure, whethe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at violates the law should be recognized when the relevant statute does not have an explicit provision on admissibility. Then, this paper proposes that since the wording of Article 2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ly requires that it be based on the ideal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and does not define each of the above words, the Supreme Court should interpret social justice as not to choose illegal methods to collect evidence, and equity as meaning the degree of systemic allocation bias of evidence between the parties in each case and the efficiency of the method of collecting evidence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Ac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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