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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25.06 발행

최저임금제의 역설, 과연 역설인가? ― 최저임금제의 초기 입법 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

The Minimum Wage Paradox: Is It Really a Paradox? ― Focusing on a Historical Review of the Early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Minimum Wage System ―

김규진(인천대학교)

35권 2호, 259~298쪽

초록

1986년 국내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제의 효용성과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오늘 날에 와서는 최저임금제가 완전히 무용하다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발견하기 힘들고, 최저임금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가와 같이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노력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단행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실직과 사용자들의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된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제의 역설’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 대한 언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 현상에 대한 문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그러한 문제적 현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본질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의 역설이라 불리는 현상들은 무엇인가? 왜 그러한 현상을 최저임금제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가? 그러한 현상이 정말 최저임금제도의 ‘역설’이 맞는가? 혹시, ‘역설’이 아닌 당연한 결과는 아닌가? 이 논문은 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당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고 도입되던 시기의 여러 입법 정책과 관련된 문헌을 연구하여 찾고자 한다. 즉, 이 논문은 우선 현재 이해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명시적인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위 ‘최저임금제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고 난 후, 동 제도가 가장 먼저 법제화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호주,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제 초기 입법 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위에서 열거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inimum Wage Act in Korea in 1986, considerable debate has surrounded its proper implementation. Following significant minimum wage hikes enact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the debate over the minimum wage system intensified, with particular attention paid to the phenomenon termed the “minimum wage system paradox.” Despite ac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is paradox, there appears to be a paucity of discourse on the fundamental questions that must precede an explanation for its occurrence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ative measures. These essential questions include: What precisely constitutes the “paradox of the minimum wage law”? Why is this phenomenon labeled a “paradox”? Does it genuinely represent a “paradox” of the minimum wage system, or does it merely reflect an inherent outcome of such a system?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ese critical and pressing questions by examining various legislative policies and pertinent literature from the period of the minimum wage system's inception and initial implement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will first delineate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minimum wage system's meaning, explicit purpose, and anticipated effects,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the “minimum wage system paradox.” Subsequently, it will undertake a historical review of early legislative discussions on the minimum wage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swers to the aforementioned fundamental questions.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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