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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서울대학교 법학2025.06 발행

로마법상 私的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 -『학설휘찬』에 전승된 법사료를 중심으로-

Legal Regulations on the Ancient Roman Association: Based on the Relevant Sources in The Digest of Justinian

이상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6권 2호, 5~44쪽

초록

본고에서는 고대 로마의 私的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에 관하여 학설휘찬에 수록된 관련 개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학설휘찬의 방대한 양에 비추어 볼 때 단체에 할애된 분량은 대단히 빈약한 편이다. 그 배경에는 공화정 말기의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한 단체 결성에 대한 금압적 기조가 제정기 내내 유지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로마법률가들은 초기부터 단체 현상을 공법 영역으로 관념하면서(“분리 원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었던 것(“자유 원리”)에서 기인하였다는 슐츠(Fritz Schulz)의 탁월한 분석도 설득력 있다. 단체에 관해 전승되는 법사료는 양적인 면에서 빈약할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혼용되어 있고, 공적 단체와 사적 단체에 관한 규율들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이유에서 로마법상 私的 단체에 적용되었던 법적 규율을 명확히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상황에서 로마법률가들은 그들의 현실에서 활동하였던 단체들과 관련되는 법률문제를 다루면서, 근대적 의미의 법인격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구성원들과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서의 단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소권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로마법에서 이 문제는 단체의 소송에 관한 법정관 고시로 규율되었으나, 실체법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구성원과는 구별되는 단체의 재산 보유(공동재산)와 단체 명의의 권리취득 및 채무부담과 같은 단체의 일정한 법적 능력들을 전제하고 있음을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의 능력은 전술한 법정관 고시를 비롯하여 원로원의결이나 황제의 칙법과 같은 실정법적 규율을 통해 점차 증대되었는데, 특히 상속법상의 취급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로마법률가들은 사적 단체에 관한 법률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인격 인정을 통한 통일적 규율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규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정법적 조치들을 토대로 私法的 법리들을 발전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legal regulation of private associations in ancient Rome, based on the relevant sources in The Digest of Justinian. Considering the Digest’s vastness, the number of sources devoted to private associations is scant.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the prohibition against private associations for political reasons in the late Roman Republic continued throughout the Principate on the one hand; Roman jurists also regarded the regulation of associations as basically the domain of public law and treated them only passively from the standpoint of emphasizing individual liberty on the other hand. The legal texts handed down regarding associations are not only scarce in quantity but also present challenges in clearly identifying the legal rules applied to private associations due to the interchangeable use of terminology and the overlap between the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and private associations. Nevertheless, it is clear that although Roman jurists did not go so far as to approve legal personality in the modern sense, they recognized associations as entities independent of their members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he various associations in their world. Due to the so-called Roman actional law, the topic directly dealt with was the litigation capacity of associations (D.3.4), but this presupposes relevant capacities under substantive law, such as the capacity to hold property, acquire rights, and incur debts. In conclusion, although the phenomenon of associations is one of the fundamental aspects of human life, the question of how to legally regulate them is solved based on positive legal foundation. It is illustrated by the fact that the Roman jurists developed based on positive legal measures, such as the edicts of magistrates, decrees of the Senate, and imperial constitutions. In the classical period, the capacity of associations gradually increased through a series of legal measures arising from public necessity, and Roman jurists solved legal problems involving various private associations on this positive legal basis. The later development of the law of associations and its successor, including the law of associations in Korean civil law, is based on the achievement of these Roman juris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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