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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25.06 발행

한국인 ‘위안부’의 일본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저촉법적 연구

A Study on the Claim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a Conflict-of-Laws Perspective

이지만(김・장 법률사무소)

31권 1호, 75~148쪽

초록

한국인 ‘위안부’가 한국법원에서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다는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저촉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인 ‘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한국법원의 2021년과 2023년 판결(이하 “대상판결”, 두 판결은 논거와 결론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하나의 “대상판결”로 지칭한다)을 기초로 대상판결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었던 다양한 국제사법・시제사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 사안에 한국 국제사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어느 지역이 특정 국가 내에 비자발적으로 편입되어 식민지배를 받다가 그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국가를 구성한 경우 독립 전 해당 지역에서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법률관계 성립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불변동성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 성립 당시의 저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이 단일국가였으나 조선이 별도의 법역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관점에 의하면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준국제적(또는 지역적) 법률저촉을 규율한 공통법이 대상판결 사안에 적용되어야 한다. 반면, 조선과 일본이 단일한 국가를 구성한 적이 없었다는 관점에 의하면 조선과 한국의 연속성은 절단된 적이 없으므로 한국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후자를 전제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느 시점의 (준)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공통법이 적용되는 경우 불변동성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당시의 공통법이 적용되고, 동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 한국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부칙을 연쇄적으로 적용하면 의용법례를 적용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후자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셋째, 의용법례에 의할 때 대상판결 사안의 청구권의 준거법으로 어느 국가의 법이 지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대상판결 사안의 불법행위는 일본 정부가 체계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단일한 연결대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 사안의 불법행위는 결과발생지가 복수인 산재불법행위이며 산재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으로 배분적 연결설을 전제로 복수의 행동지 또는 결과발생지 중 한 곳으로 연결하는 수정 일원적 연결설의 방법론 중 최밀접관련국으로 연결하는 해석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의용법례 제11조 제1항의 불법행위의 연결점인 “불법행위지”는 최밀접관련국으로 해석되므로 피해자인 한국인 ‘위안부’는 모두 조선인이라는 점, 그들이 종국적으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판결 사안의 청구권에는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의용법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 법정지법인 한국법이 누적적용되거나 혹은 그 문언 그대로 일본법이 누적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례 제11조 제3항은 누적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복수의 불법행위지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으나 원고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으며 법례 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일본법 누적적용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넷째, 대상판결 사안의 청구권의 성립, 소멸시효 완성 및 제척기간 경과에 관하여 어느 시점의 한국법 또는 일본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당해 준거법의 부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한국의 제정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현행 한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동조 단서를 고려했을 때 의용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시제법상 판단에 따라 대상판결 사안의 청구권 성립 당시의 의용민법과 일본 민법이 적용된다면 국가무답책의 법리에 따라 한국인 ‘위안부’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으나, 한국인 ‘위안부’와 일본국 사이에는 신체나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무답책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유력한 반론이 있다. 나아가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 한국 판례상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법리나 소멸시효 남용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제척기간의 취지상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 소멸시효의 문제는 변론주의로 인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면 대상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본 사안에 현행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 사안에 한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적용됨으로 인해 국가무답책의 법리 등에 의하여 한국인 ‘위안부’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국제사법상 공서 또는 시제법상 공서의 발동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무답책의 법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상 공서의 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제법상 공서의 발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본 사안에 현행 한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제사법상 공서 또는 시제법상 공서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tort claims brought by Korean ‘Comfort Women’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in Korean courts involve a wide range of conflicts-of-laws issues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s aros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conflict-of-laws and intertemporal law issues that could have been raised in the 2021 and 2023 judgments of the Korean courts (henceforth “The Judgments”) that upheld the claims of Korean ‘Comfort Women’. First, this paper examined the direct applicability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the case. When a region within a country becomes independent and constitutes a separate state, the conflict of laws that was in effect in the region when the tort was committed should be applied under the principle of invariability. Therefore, based on the view that Korea and Japan were a single state, but Korea constituted a separate legal territory, the Common Law(共通法) governing interlocal conflict of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at the time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view that Korea and Japan never constituted a unitary stat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apply. The Judgments appear to be premised on the latter. Second, this paper determined which conflict of laws apply in an intertemporal context. If Common Law applies, Japanese Civil Law applies according to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Common Law. I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es, applying its chain of transitional provision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Horei(法例) that was in effect in Korea at the time should be applied. The Judgments reached the same conclusion as the latter. Third, this paper examined which country's governing law should be designated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Horei. Since the torts in the case were caused by the systematic illegal ac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y should be considered as a single legal category or issue. The tort is a scattered tort with the consequence of the act occurring in multiple locations, and the rule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for scattered torts is to link it to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under the modified unitary connection theory. If so, the “place of tortious act,” which is the connecting factor in Article 11(1) of the Horei,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most closely related country, and thus Korean law should be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as the case involves Korean victims. In addition, under Article 11(2) of the Horei, either Korean law, as lex fori, may be cumulatively applied or Japanese law may be cumulatively applied through its literal interpretation. However, Article 11(3) of the Horei does not apply cumulatively. The Judgments held that while multiple laws may be applicable, the Korean law was applicable because the plaintiff was seeking tort liability under Korean law. The Judgments did not address the issue of cumulative application of Japanese law under Article 11(2) and (3) of the Horei. Fourth, whether Korean or Japanese law should apply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tort, extinctive prescription, or the exclusion period should be resolved by the transitional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law. I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Civil Code at the time that the tort was established are applied, the claim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are inadmissible due to the State Immunity Doctrine, but there are arguments against it. Furthermore, if Korean law is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the exceptions to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may apply. However, if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724 of the Japanese Civil Code is interpreted as an exclusion period, the exception to extinctive prescription may not apply considering the exclusion period’s legislative purpose. Although the issue of extinctive prescription was not addressed by The Judgments as the issue was not raised in the proceedings, if the latter part of Article 724 of the Japanese Civil Code is an exclusion period, the Judgments should have reviewed ex officio whether the period of exclusion had passed. Finally, if Korean law or Japanese law is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and the claim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are inadmissible due to the State Immunity Doctrine, such result can be remedied by invoking the international or intertemporal public policy exception. However, in order to circumvent the State Immunity Doctrine, intertemporal public policy exception needs to be invoked as invoking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exception in itself is insufficient to circumvent the State Immunity Doctrine.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38131/kpilj.2025.6.31.1.75
분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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