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재량의 확대와 법적 대응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Legal Respons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김창조(경북대학교)
30권 1호, 155~215쪽
초록
행정재량은 행정과 사법 혹은 행정과 입법과 관계에서 문제 된다. 행정과 입법과 관계에서 행정청에 존재하는 재량은 소송의 장과 별개로 존재하는 재량으로 양자는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률적 재량은 입법과 행정 간 법제정과 법형성 과정에서 역할분담을 도모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법규제 대상의 전문적 · 기술적성격 때문에 앞으로 그 정도와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대법률재량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를 강화를 위해서 사법심사 형식과 방법의 적절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대사법재량은 법원과 행정의 법집행 상 기능분담이다.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의 판단능력이 법원의 판단능력보다 더 앞서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예컨대 원자로 설치허가와 같이 전문가를 다수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서 심사되고 판단된 행정처분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구성된 제3자 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행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고도의 전문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행정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리를 자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책적 사안의 경우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청의 판단이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앞선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 법원이 재량을 인정하는 것은 권력분립상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사법심리를 자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의한 행정 원리에서 보면 전문기술적 측면에서 인정된 사법심리 한계영역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범위에서 전면적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방식을 취하기 힘든 경우에는 절차적 통제나 판단과정적 통제를 통한 심리방식을 확대 ⸱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보험료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이지만, 의료보험 제도운용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 밖에 있는 일부 소수자들을 현행제도 하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다룬 정책형성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네 대한 해결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전체적 법적 정합성을 강조하여 top down 방법을 취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여 왔다. 이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취한 문제해결의 방식으로 bottom up식 접근을 했다고 평가된다. 이 판결의 주된 쟁점은 종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지침」 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피부양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적용하여 온 해석기준을 동성혼에 적용하여 피부양자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가 여부의 문제이다. 그리고 사법심사과정에서 행정청의 해석기준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판결에서 위법성 심사 논리 구조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해석기준에 의거한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을 위한 2단계 심사론을 취하고 있다. 제1단계로 해석기준의 법적합성 심사를 행하고 제2단계로 해석기준에 의거한 처분의 적법성 심사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간접적으로 해석기준이 재판규범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석기준의 성질과 행정과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의문이 남는 점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해석기준과 재량기준의 상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찰은 향후 과제로 설정한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ver legislative power seeks to divide roles between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process of law making and law form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xtent and scope of this will expand in the future due to rapid changes in society and the specialized and technical nature of the object of legal regulation. In order to strengthen appropri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continuously expanding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ver legislative power,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organize and improve the format and method of judicial review. The administrative discretion over judicial power is a division of functions between the courts and the administration in the application of law. It may be assumed that the administrative agency’s judgment ability is superior to that of the court in matters of technical experti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the rule of law, it would be desirable to conduct a comprehensive review to the extent possible, except for areas where judicial review is limited due to technical expertise.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dopt this method of judicial review, it is necessary to expand or strengthen the judicial review method through procedural control or judgment process control. In the Korean case law reviewed in this academic paper, the logical structure of the illegality review adopts a two-step review theory for judging the illegality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standards by administrative agency. This indirectl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riteria can become a judicial norm, but considering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criteria and their systematic position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ere are many questions which is not clear in the legal aspect. As a result, the phenomenon of relativization of interpretation criteria and discretionary criteria is occurring, and a review of this will be set as a future tas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