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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통법연구2025.06 발행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와 거래상 지위 남용

Franchisors’ Imposition of Differential Franchise Fees and Abus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김현민(공정거래위원회)

12권 1호, 69~103쪽

초록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 상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취하는 추가이익을 말한다. 이는 가맹본부의 숨은 수익원으로, 그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계약상 효력 및 규제 여부가 주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 관행은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의 공급가격에 부당한 마진을 붙인 사안에서, 차액가맹금 조항의 효력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이 판결은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202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은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차액가맹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법리를 분석하고,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의 규제 방식을 비교하여, 차액가맹금 규율에 대한 국제 동향과 국내 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차액가맹금이 정상적인 도매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조항이 민사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가맹사업법 등 공법적 규제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차액가맹금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적 대응과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scrutinizes “differential franchise fees”—the additional profit a franchisor secures by imposing mark-ups on compulsory supplies above ordinary wholesale prices. Such mark-ups burden franchisees financially and frequently provoke disputes. A recent Seoul High Court judgment addressed an excessive-margin clause, assessing both its contractual validity and its compliance with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thereby providing authoritative guidance. Concurrently, the 2023 amendments to that Act tightened franchisor disclosure duties concerning mandatory-goods pricing to bolster transparency and franchisee protection. The article distills the legal principles emerging from the Seoul decision, dissects the amended statutory framework, and compares regulatory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evaluates whether differential fees surpassing reasonable wholesale levels may be curtailed or nullified under contract law—e.g., as unfair terms—and whether public-law interventions under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or other legislation can regulate such practices. The analysis identifies global regulatory trends and formulat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legislators and industry stakeholders confronting differential franchise fee practices.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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