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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유통법연구2025.06 발행

지배주주의 지배권 양도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A Corporate Law Analysis of the Sale of Control; Focusing on the Allocation of the Control Premium and the Fiduciary Dutie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박창규(고려대학교)

12권 1호, 173~212쪽

초록

지배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식 특권의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미국은 지배주식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에게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배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산적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일본은 기본적으로 지배권 취득 시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적 공개매수를 한다. 의무적 공개매수는 주주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에게 공유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배권 양도 시 지배권 프리미엄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5% 이상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될 때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하며 50%+1주를 반드시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i) 지배권 프리미엄은 지배주주의 권리로서 우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 (ii)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점, (iii) 소수주주가 지배권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 (iv) 50%+1 등 특정 비율의 주식에 대한 의무공개매수를 통해서도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v)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지배주주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배권 양도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배주주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충실의무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은 회사와 소수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어 소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면서도 지배주주, 지배주식 인수인, 소수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he control premium (“CP”) is the amount set higher than the market price to secure the privileges of controlling shares. The US recognizes the freedom to transfer controlling shares and does not require the CP to be shared with minority shareholders (“MS”). This is because the CP is considered a property interest reflecting the intrinsic value of controlling shares. The UK, Germany, and Japan generally require mandatory bids (“MB”) for all shares when control is acquired. MB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aim to protect MS by sharing the CP with them. In Korea, the CP is allocated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CS”) when control is transferred. Therefore, discussions are actively underway to introduce MB to protect MS. The FSC has proposed a plan requiring the largest shareholder holding 25% or more of listed companies to conduct MB and acquire at least 50% plus one share. Despite the necessity of protecting MS, (i) the CP is a right of the CS and should be given priority protection, (ii) the MB has no direct relevance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ii) the fact that MS’ desire not to change control cannot justify the MB, (iv) the difficulty of protecting MS through MB for specific stock ratios such as 50% plus one share, and (v) the fact that the MB reduces the liability of CS. Therefore, the fiduciary duties of CS as an alternative is appropriate. It is preferable to assess violations of the fiduciary duties of CS on a case-by-case basis in sale of control. CS should bear legal responsibility through their fiduciary duties while holding CP, which is fair. A CP resulting from violating the fiduciary duties of CS can be attributed to the company and MS, thereby effectively protecting MS. By the fiduciary duties of CS, it is possible to enhance corporate management efficiency whil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CS, acquirers of controlling shares, and MS.

발행기관:
한국유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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