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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주법학2025.07 발행

인간다운 주거의 보장: 임대주택의 주거적합성을 중심으로

Habitability issues: Tenant Remedies and Legal Options

이은희(충북대학교)

88호, 193~236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주거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예로 지하층 주거, 오피스텔, 고시원, 쪽방을 들 수 있다. 이들 비적정 주거의 임차인에게는 민법상 구제수단으로서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 권리를 행사하는 주택임차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판례에서 임대인의 수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임차인은 대부분 상가건물 임차인이다. 비적정 주거의 임차인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조차 채무불이행책임은 부정되고 공작물책임만 인정되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임대인에게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 부적정 주거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가 미흡하다. 행정법적 규제가 행해짐으로써 그를 토대로 임차인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행정청의 요구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임대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행정청이 계약관계가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Habitability issues in rental properties can significantly affect tenants’ quality of life. Tenants have the right to safe and sanitary living conditions, as mandated by the FRAMEWORK ACT ON RESIDENCE. If landlords fail to address issues such as plumbing problems, heating deficiencies, or pest infestations, tenants can pursue various remedies. These include withholding rent, or seeking legal action through small claims court. Exploring foreign legislation provides insight into the detailed processes and resources available for improving tenant rights and remedies. In England a dwelling is considered to be fit if it is safe, healthy, and free from things that could cause serious harm. The Homes (Fiteness for Human Habitiaton) Act 2018 defines the rights of the tenant and the obiligations on the landlord in order to prevent unfit housing. Under the Act, the Landlord and Tenant Act 1985 was amended to require all landlords to ensure that their properties are fit for human habit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enancy and throughout. In French tenancy law, the landlord is required to provide the tenant with a decent dwelling free of obvious risks that could affect the physical safety or health of the tenant. In the event of finding unfit housing issues, the tenant may take the matter to the district court to compel the landlord to carry out the work, subject to a fine and a reduction in rent if necessary.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broader regulatory intervention which can help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contractual approach by introducing measures for public intervention.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5..88.19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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