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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민주법학2025.07 발행

여기 헌법의 최종 수호력에 대하여: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형식성 문제와 시민총파업의 이념

A Study on the Ultimate Protec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of judicial formality and the idea of the general strike after 12・3 martial law

윤인로(동서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88호, 375~397쪽

초록

이 글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자명한 지위를 부여받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기일 미지정 상황을 ‘정치적인 것’에 대한 인식의 증강을 위한 주요 계기로 삼아 출발한다. 이 글의 목적은 민주공화국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설정된 비상수단이 주권 탈취와 민주정 해체의 폭력 도구로 활용되는 민주헌법의 근원적 모순점과 예외주의적 블랙홀의 극복, 그런 극복을 위한 힘의 원천과 구체적 발현 사례들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결론의 제목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고 ‘지금’을 살기”가 그런 목적을 집약한다). II장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사법형식적인 해결의 지연사태를 권력타협적 폴리크라티(다발성 지배)와 그것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면책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III장에서 시작되고 IV장에서 마무리되는 ‘시민총파업’론은 ‘헌법재판소’ 밀실 평의의 교착상태나 ‘행정부 1인 수반’의 예외결정적 비상대권이 아니라 시민의 정당방위권적인 저항권으로 발현하는 시민총파업의 네 가지 이념을 다룬 것이다(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직-접’의 비폭력적 힘이라는 이념, ‘평-의平/評-議’ 또는 ‘무-위無-位’, ‘아나키스틱’ 또는 ‘안티-아르케’, ‘지금-당장’의 이념). 그렇게 시민총파업의 이념들이 12・3 친위쿠데타 이후 여기 헌법의 최종적 수호력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을 비평했다.

Abstract

This article begins by us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was granted a self-evident status as an institution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fter the 12・3 martial law, has not yet set a date for its ruling on whether to impeach the President, as a major opportunity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fundamental contradictions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which emergency measures legally established to eliminate the crisis of the democratic republic are used as violent tools to seize sovereignty and dismantle democracy, and to overcome the exceptionalist black hole, as well as the source of power and specific cases of manifestation for such overcoming. In Chapter II, the delay in the formal judicial resolu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ism of the compromise ‘polycracy’ and the immunity that inevitably accompanies it. The theory of the civil strike, which begins in Chapter III and ends in Chapter IV, deals with the four ideologies of the civil strike, which is not a deadlock in the closed-door delib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r an exceptional and decisive emergency right of the ‘one-man executive’, but rather a right of resistance for the self-defense of citizens. In this way, Chapter IV examines the four ideologies of the civil strike as conditions for reconstructing the ultimate defense of the Constitution here after the 12・3 self-coup.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15756/dls.2025..88.37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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