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역사 부인과 선동에 대한 처벌
The Criminalization of Historical Negation and Incitement in South Korea
최관호(국립순천대학교)
88호, 435~461쪽
초록
본 논문은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역사 부인과 그 선동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국가에 의한 학살,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사건,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 등 한국 사회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그 한계가 있고 제한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인 및 선동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학살을 정당화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여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역사 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같은 사회적 노력만으로는 역사의 왜곡과 부인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체의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역사 부인 선동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왜곡된 집단기억의 재생산 구조를 고려할 때, 역사 부인 선동죄의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riminalization of recurring acts of historical negation and its incitement in Korea. South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numerous tragic events, including state-led massacr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authoritarian regimes. However, repeated attempts to distort these historical facts, to insult victims, and to justify perpetrators continue to surface. This study analyzes the tension between such acts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asons these behaviors persist in Korean society. Negating or inciting denial of crimes against humanity cannot be regarded as mere expressions of opinion. Such acts function as tools of violence that legitimize atrocities and ideologically attack specific individuals or groups, ultimately oppressing the socially vulnerables. Social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history education and fostering empathy for victims are insufficient to prevent the distortion and denial of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historical distortion that undermines communal peace and human dignity can and should be subject to criminalization. Considering the unique context of South Korean society, the enactment of laws penalizing historical negation and its incitement is proposed as a minimal legal safeguard for the protec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