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한국범죄심리연구2025.06 발행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과 국가의 부패 통제 수준이 시민의 법 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개인과 국가 수준 변수를 활용한 다수준 분석-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and The Level of Control Corruption of Country on Citizen’s Perception for Compliance with Law: Multi-level Analysis using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한정일(서울특별시경찰청); 신지희(서울특별시경찰청); 박완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1권 2호, 51~68쪽

초록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과 같은 공직자의 공정함은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 직자는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윤리성, 공정성 그리고 신뢰도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의 부정부패 행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는 불공정한, 청렴하지 못한 사회로 이어지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부패 행위는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 변수를 활용한 분석과 더불어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수준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가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인식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수준 변수). 국가가 부패를 통제하는 수준이 높을 수록 법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 수준 변수).

Abstract

The fairness of public officials, such as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state institutions, is essential for realizing a transparent and ethical society. Public officials are expected by citizens to uphold relatively high standards of ethics, fairness, and trustworthiness. However, corrupt practices by public servants and state institutions continue to occur without being eradicated. These corrupt acts by public officials are one of the key factors contributing to an unfair and non-transparent socie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such corruption affects our society and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or systems to address it. When public officials engage in corrupt behavior—such as performing duties in procedurally unfair ways—it significantly influences citizens' willingness to comply with the law.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 not only through individual-level variables but also from a macro perspective through cross-national comparisons using country-level variable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the more severely individuals perceive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the lower their inclination to comply with the law(individual-level variable). At the national level, the better a country is at controlling corruption, the higher its citizens’ perceived obligation to follow the law(country-level variables).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DOI:
http://dx.doi.org/10.25277/KCPR.2025.21.2.51
분류:
경찰행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과 국가의 부패 통제 수준이 시민의 법 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개인과 국가 수준 변수를 활용한 다수준 분석- | 한국범죄심리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