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 일본의 논의 상황 -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Legal Effect of Voting Agreements
정찬옥(릿쿄대학교)
37권 2호, 311~340쪽
초록
폐쇄적 회사에서는 회사지배를 단순한 자본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주간계약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제한, 즉 의결권구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격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적이나 업태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기업간의 연계, 특히 합작사업이나 자본・업무제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추세나, 상장회사와 주주의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건대, 각 당사자의 인식이나 이해관계, 국내외의 실무상의 관행, 당사자간의 역학 관계나 시간적 제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회사간 또는 회사와 주주간에서 의결권의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회사법이 상정하는 규제의 내용과 반드시 조화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상 이용되고 있으며,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의결권구속계약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근자에 들어 이들 계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는 논문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는 내용의 선행연구가 풍부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계약으로서는 유효하지만 그에 위반된 의결권행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새기는 것이 일반적 내지 통설적 견해로 보인다. 하지만, 당해 계약조항의 적법성 내지 유효성은 계약당사자로서는 두말없이 중요한 문제이며, 실무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고, 그 구제수단이 실제 분쟁 국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학계에서는 주주간계약에 대하여 실무적・이론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특히 의결권구속계약에 의하여 공익권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면의 연구도 활발하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경영참여권을 제약하는 계약의 전형인 의결권구속계약에 대하여, 그 자체를 하나의 계약유형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보다 광범한 계약관계에 포섭되는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 견해는 당해 계약이 어떠한 결의대상에 관한 의결권을 구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위임계약, 조합계약, 매매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성질을 지니므로, 그에 따라 효력에도 각각 차이가 발생한다는 데에 기본적인 인식을 두고 있는데, 동 학설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적 설명도 보다 명확하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의결권구속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구성의 단계적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전개된 일본의 논의 내용과 일본 판례의 경향을 소개하고, 약간의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다.
Abstract
Voting agreements are widely used in practice, although they are not necessarily in harmony with the default rules of the Corporate Law. It goes without saying that remedies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agreement, as well as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clauses, are extremely important to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analyzing legal precedents in both Korea and Japan. In exploring the legal effect of voting agreements, it seems necessary to make an even more detailed theoretical study of them, but the reality is that most of the Korean literature on them is limited to a practical approach such as the analysis of legal precedents. In contrast, in Japan, ｢Gemeinnütziges Recht｣, among the rights contained in shares, is deeply connected to the associational nature of a stock corporation, and so extensive discussions have traditionally focused 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is right. As a recent tre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research in academia on how voting rights can be restricted by voting agreements because business alliances, investments in venture companies, etc.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practice. In this context, an eminent Japanese scholar of commercial law has presented a new view that there is not just one type of contract called voting agreement, but that voting agreements take on their respectiv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ntracts, such as a mandate, partnership agreement, or purchase agreement, depending on what kind of voting right the agreements restrict, and therefore differences arise in the legal effect of such agreements. If this theory is further developed, it is likely that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legal effect of voting agreements will become clearer. In light of the above situation,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trends in discussions in academia and legal precedents to date in Japan in order to obtain suggestions for a more systematic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legal effect of voting agreements, and then offer some consider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